5대 암 등록환자 4명 중 1명만 의료비 정부 지원 받아

• 남윤인순 의원, 국가검진 이외 암 발견자에도 지원 확대해야

5대 암 등록환자 중 정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는 환자는 4명 중 1명에 불과했다.

5대암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말하는 데, 정부는 본인부담율 5%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암 등록사업과 별개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민주당)이 국가 암통계(2009년이 최신 통계)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5대 암 발생자 수는 8만7842명, 이 가운데 의료비 지원을 받은 환자 수는 2만3318명이었다.

암 종류별로는 위암은 등록환자 2만9727명 중 8816명(29.7%), 대장암은 2만4986명 중 5167명(20.7%), 간암은 1만5936명 중 2873명(18%), 유방암은 1만3460명 중 5191명(38.6%), 자궁경부암 3733명 중 1271명(34.0%)이 '암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었다.

2009년 기준 의료비 지원을 받는 환자 중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을 발견한 환자 수는 1만6858명이었다.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국가암검진을 받은 환자에게만 국한하고 있는데, 국가 암검진 수검율이 34.9%(대장암)~51.4%(유방암) 수준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남윤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가암검진에서 암이 발견돼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서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암 오진 사례가 빈발하고 있고 의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다른 계기로 암을 발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면서 "국가암검진 이외의 사유로 암을 발견한 환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윤 의원은 또 "암환자의 5년 생존률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3년으로 한정된 지원기간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