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가 낙찰 악순환,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때"

• 데일리팜, 16일 미래포럼 통해 입찰시장 개선방안 모색

'초저가 낙찰' 해법은 과연 있을까?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폐해가 이어지고 있는 보험의약품 입찰제도 개선 방향이 집중 논의된다.

'악순환의 우물'에서 허우적 거리고 있는 입찰제도의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제약업계와 도매업계, 법률전문가, 정부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기 때문이다.

계속되는 저가 낙찰을 막기위해 제약협회와 도매협회가 회원사 제명과 고발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좀처럼 '1원낙찰' 분위기는 사그러지지 않고 있다.

데일리팜은 오는 16일 오후 2시 한국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약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약 1원 낙찰, 근본 해법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제10차 제약산업 미래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1원 낙찰의 현황과 폐해를 해부하면서 '더는 안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근원적으로 근절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을 담아낼 예정이다.

16일 개최되는 미래포럼 발표내용

실제로 초저가 낙찰 문제가 지속적으로 실마리를 찾지못하면서, 이제는 법률적 기반을 토대로 접근할 문제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나타난 최저가 구매제는 '저가로 살 수 있는 범위에서는 얼마든지 싸게 구매할 수 있다'는 주문을 담고 있다.

그러나 약사법은 입찰에 참여하는 도매업체는 (제약회사로부터) 구입한 가격 이하로 판매(의료기관에 공급)할 때 처분을 받게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초저가낙찰 문제가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은 것은 결국 법률적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번 미래포럼에서는 법률전문가들이 주제발표와 패널발표를 통해 초저가 낙찰과 관련한 법적인 접근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건설업계서 시행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도입 등을 비롯한 제약업계의 주문도 함께 이어진다. 도매업계도 초저가 낙찰과 관련한 입장을 분명히 할 예정이다.

특히 복지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향후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 것인지 들어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일괄 약가인하로 극도의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는 국내 제약산업이 초저가 낙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데미지는 견디기 힘들 것이다.

이번 포럼에서 초저가 낙찰 문제를 날려버릴 수 있는 해법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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