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 선택분업에 쐐기…전문인 위상 강조

• 의약단체 행사서 정책 발표…'알맹이 없다' 지적도

[뉴스분석]= 박근혜-문재인, 의약사관련 정책 비교해보니

유력 대선주자들이 의약단체가 주관한 행사에 잇따라 참석하며 주말을 뜨겁게 달궜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6일 전국여약사대회와 7일 한마음의사대회에 나란히 참석, 의사-약사 관련 공약을 쏟아내며 의약사 표심잡기에 나섰다.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의약사 관련 정책 비교

두 후보 모두 의약분업의 정신을 유지하겠다고 말해 병원단체들의 선택분업 주장에 선을 그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취약한 지지기반을 공략하기 위해 박근혜 후보는 약사 정책에, 문재인 후보는 의사 정책에 더 공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분명처방, 대체조제 활성화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알맹이가 없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후보의 의약사 정책 = 박 후보의 의사 정책의 핵심을 보면 ▲환자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의사-국민이 윈윈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불신과 대립이 아닌 화해와 조정 등이다.

박 후보는 의사대회에서 "정부나 정치권 일방의 제도개혁이 아니라 여러분을 비롯한 우리 보건의료계 전반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기반부터 만들어야 된다"며 "그렇게 되어야만 불신과 대립이 아닌 화해와 조정, 대타협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후보는 화해와 조정을 통한 제도개선을 주문해 최근 포괄수가제, 의료분쟁조정법 등 정부와 의사단체의 대립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의 약사 관련 정책은 ▲의약분업의 기본 정신 유지 ▲약은 최고 전문가인 약사에게 맡긴다는 원칙 ▲국민에게 저렴한 약 제공 등 의약품 처방에 대한 대안 모색 등이다.

의약품 처방에 대한 대안에 대해 박 대표는 "우리 사회가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어 의약품의 수요도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국민들에게는 질 좋고 저렴한 의약품을 제공하고, 건강보험 재정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다양한 개선 방향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참조가격제나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염두에 둔 발언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후보의 의약사 정책 = 문 후보는 급여수가 정상화와 1차 의료 위상 강화를 의사정책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자신의 취약한 지지기반인 의사들에게 수가 정상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문 후보는 "OECD 최저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성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건강보험의 저수가 체계는 의료전문가의 자긍심을 손상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해 온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의 약사관련 정책을 보면 약대 6년제를 계기로 한 약사 위상 바로세우기와 의약분업의 계승 발전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성분명 처방이나 대체조제 활성화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특히 복약지도에 최선을 다하면 정부 차원의 보답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발언도 나왔다.

문 후보는 "의약품의 사용에 있어 약사들의 전문적인 소견과 복약지도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며 "환자는 자신이 먹는 약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 권리가 있다. 환자에게 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도하는 약사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면 국민을 위한 약사님들의 헌신과 봉사에 정부도 최선을 다해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