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과목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확대 지원하라"
- 최봉영
- 2012-10-08 08: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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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주 의원, '전공의 보조수당 폐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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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과목 의사 부족을 방지하기 위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복지부는 장기적으로 전문의 공급부족이 예상되는 9개 과목에 대해 국공립병원에서 수련중인 전공의에게 2009년부터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사업성과가 낮다는 이유로 내년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올해보다 30% 가량 줄어든 14억7700만원을 배당했다. 또 오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해 내년 전공의 1년차부터 미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정부 계획대로라면 국민에게 꼭 필요한 산부인과 같은 진료과의 전문의 부족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의료의 질 저하로 국가의료 발전이 저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연말까지 적정 전공의 수를 포함한 전공의 제도 전반에 종합계획을 세운다고 밝혔다"며 "종합계획이 발표되기도 전에 예산부터 삭감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합계획때까지 현행 보조수당을 유지하고,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국공립병원 뿐 아니라 민간병원까지 확대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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