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약 처방 2조 이상 증가…건보재정 누수

• 최동익 의원, "저가 제네릭 약 사용 촉진방안 마련해야"

최고가약에 대한 처방 선호로 지난 5년간 처방액이 2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가약을 처방했을 때보다 건보재정 누수가 심해 해마다 수백억원이 추가로 지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동익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보험의약품 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연도별 보험의약품(최고가약) 청구현황 (단위: 백만개, 억원)

분석결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저가약 청구량은 13억9300만개인 반면, 최고가약 청구량은 63억4300만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저가약은 1조6198억원이 증가했으며, 최고가약은 2조2436억원이 늘어난 셈이다.

동일성분 최고가 의약품과 최저가 의약품을 분석한 결과, 동일성분 중 약가차액이 64만원에 달하는 제품도 있었다.

항암제 '엘록사틴'과 '산도스옥살리플라틴주'의 가격은 각각 74만원과 10만원으로 약값 차이가 64만원이었다.

서팩텐과 뉴팩탄도 약값 차이가 35만원, 파덱솔주와 인탁셀주도 30만원에 달했다.

약가차이가 큰 상위 20개 중 11개는 최고가약 1개 제품이 저가약 전체를 합한 것보다 청구량이 많았다.

해당제품은 엘록사틴주, 파덱솔, 서팩텐, 제넥솔피엠주, 젬자, 탁소텔 등이었다.

결론적으로 2011년 20개 동일성분 최고가약 1품목이 저가약 전품목에 비해 15만3517개가 더 청구됐고, 이로인한 추가 지출은 674억원에 달했다.

최고가약을 동일성분 평균 가격으로 청구했을 경우 차액은 약 378억원이 발생했다.

최 의원은 "20개 성분만 조사했음에도 최고가약 처방선호로 378억원이 추가 지출됐다"며 "이러한 경향은 건보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복지부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동일성분의 저가약을 지금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