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윤구 원장 "특허만료 단독등재약 약가인하 검토"

• 류지영 의원 지적에 "그렇게 하겠다" 답변

특허가 만료됐지만 단독등재로 약가가 인하되지 않은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조정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강윤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16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류 의원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시행되기 전에 급여목록에 등재된 특허만료 단독등재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인하 기전이 없어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특히 단독등재 오리지널은 다국적사가 국내사와 제네릭 출시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역지불합의' 개연성이 있다며, 지재권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강화와 제도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은 "적절한 지적이다. 다만 현행 시스템으로는 달리 방법이 없어서 약값을 인하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약값을 인하했을 때) 공급차질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점도 없지 않다"며 "이런 부분을 고려해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