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결과 "씁쓸"…전의총 고발 "해도 너무해"

• 한약사 일반약 판매, 네티즌들 "약사법부터 개정해야'

데일리팜 독자들은 지난 한 주 수가협상 결과와 전의총 약국 고발 사태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네티즌들은 수가협상과 관련, 협상단들의 수고는 이해하지만 대체적으로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전의총이 일부 지역 약국을 전수조사, 불법행태를 고발했다는 기사에 대해서는 일부 약사들이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부천지역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사건 검찰 송치와 관련해서는 약사법 개정의 필용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 주간(10월 12일부터 10월 19일까지) 댓글 논쟁을 요약해본다.

▶수가협상 결과, 약사들 "중장기 조제수가부터 현실화해야"=네티즌들은 약사회의 이번 수가인상 결정에 대해 대체적으로 불만족스럽다는 입장이 주를 이뤘다.

정일영 씨는 "수가협상에 수고는 했지만 실제 나오지도 않는 하루치 조제료만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장기조제일수록 조제료가 깎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6달 이상은 조제료가 같은데 약포지 등의 부자재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가고 이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다"며 "장기조제 환자일수록 약국 수입이 더 많아지는 줄 알고 카드를 내미는데 약국입장에서는 속이 터진다"고 한탄했다.

김진권 씨 역시 "수가협상의 갈길은 멀기만 하다"며 "처방전 한 장에 만성질환과 단기 처방 등 몇가지 증상을 분류, 처방수가도 해결해야될 과제이며 중장기 조제 수가부터 현실화 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원식 씨는 "이번 인상분이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의약품관리료 인하를 주고 받은 결과인가"라고 물으며 "그런 면에서 전혀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무혐의 땐 한약국 날개단다?=부천지역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는 내용의 기사와 관련 약사들은 약사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원식 씨는 "잘못된 법부터 고쳐야한다. 한약사가 약국 개설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자체가 모순"이라며 "모순된 법을 근거로 합법이라 주장한다면 잘못된 법을 고치는 것이 당연한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한약사는 약국 개설이 아닌 한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라고 조항을 고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남균 씨는 "약사는 약사의 영역이 있고 의사는 의사의 영역이 있는 것처럼 자신의 허가된 영역을 행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지 남의 영역을 탐하는 것은 법으로 엄중히 다스려야 할 것"이라며 "한약사가 양약을 취급하는 것은 무면허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의총 약국 고발 사태, 약사들 "지켜볼 수 만은 없어"=전의총이 지속적으로 몰래카메라를 이용, 불법 약국을 감사, 고발한 사태와 관련 네티즌들은 댓글로 다양한 의견을 제기했다.

이현기 씨는 "병원에서 가운을 입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이 입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따져 물으며 "동네약국들이 힘 없다고 밟으려고만 하지 말아달라.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송빈 씨도 "가운을 벗었더라도 명찰을 착용했다면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다른 직종과의 형평서엥서도 맞지 않는 가운 탈의에 대한 벌금형은 약사법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권장하면서 더울때는 자연스럽게 가운을 잠깐 벗을 수도 있는데 그때 몰래카메라 촬영을 당하고 벌금형을 약사에게만 부과한다는 것은 너무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많은 독자들이 댓글 작성에 참여했으나, 실명 댓글을 통한 주장 중 일부만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