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흑자분 의약사 퍼주기 두고보지 않겠다"

• 시민사회단체, 병원·약국 협상결과 비판…"의원·치과엔 안된다"

시민사회단체들이 병원과 약국 수가협상 결과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의료이용량이 줄어 발생한 재정흑자 분을 보장성 확대에 사용하지 않고 병원·약국에 유례없이 수가를 인상해줘 사실상 의약사 '퍼주기' 협상으로 귀결됐다는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22일 오전 공동성명을 내고 이 같이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수가협상 결과를 맹비난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자원과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먼저 살펴야 하는데, 최대 2.9%의 유례없는 수가인상으로 상대적으로 부유한 의약사 주머니를 먼저 챙겨줬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특히 병원 수가협상에서 기본수가조정률 외에 추가조정률을 과도하게 높게잡아 평균 인상률에 비해 1.5배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시민단체들은 "(병원 수가인상으로) 국민이 납부하는 건보료 4% 가량을 올리는 결과가 예상돼 매우 우려스럽다"며 "의료전달체계 개편없이 과도하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이득이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적정성에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들은 이번주 결정될 의원, 치과 수가결정이 또 다시 '퍼주기'식으로 귀결되선 안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시민단체들은 " 보장성 확대에 대한 방향 제시도 없이 이뤄지는 정부의 무분별한 수가인상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번주 건정심에서 논의될 의원과 치과 수가결정을 예의주시 하겠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병원과 의사들의 잇속을 챙기는 데 앞장섰다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 유보됐던 보장성 확대계획을 우선 추친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를 위한 논의의 틀을 구성하라고 이들 단체는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각종 비급여 검사항목을 급여화시키는 계획을 수립하고 특진비(선택진료비) 폐지, 간병서비스 급여화, 상급병실료 폐지, 기준병상 폐지를 달성해야 한다"며 "보장성 확대를 위한 논의 틀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