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수가 더 받고 싶으면 나와서 의견을 밝혀라"

• 건정심 소위서 '유인구'...첫 회의 쟁점없이 마무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가 의사협회에 회의 참석을 요구했다.

보험수가 인상률을 높이고 싶으면 회의에 나와 의견을 개진하라는 것인데, 건정심 복귀를 독려하기 위한 '유인구'로 풀이된다.

건정심 소위원회는 22일 저녁 7시 첫 회의를 열고 전체회의에서 위임한 세 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건강보험공단과 자율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한 의원과 치과의 수가 인상률, 보장성 확대 계획, 보험료율 조정률 등이 그것이었다.

건강보험공단이 마지막으로 제시한 수가 인상률안은 의원 2.4%, 치과 2.5%였다.

의약계 한 관계자는 "통상 건강보험공단의 최종 제시안은 건정심 논의에서 상한선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의원과 치과 수가 인상률은 사실상 정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 의원의 상황은 다르다.

의사협회 집행부가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 뒤 수개월째 회의에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페널티성'으로 인상률이 더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우려해서인 지 이날 건정심 소위원회 회의에는 의사협회 보험국 실무자가 '옵저버'로 참석했다.

건정심 소위원회는 의사협회 실무자에게 "(의사협회 건정심 위원이) 회의에 참석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달라"며, 회의 출석을 독려했다.

건정심 차원의 패널티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이 없었지만 의사협회의 불참이 수가 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는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정심 소위원회는 이어 보장성 확대 계획에 대해 일부 의견을 교환했다. 논란은 초음파 급여 적용여부였다.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대로라면 초음파는 내년부터 급여권으로 들어와야 한다. 하지만 초음파는 재정부담이 큰 데다 수요 탄력성 예측이 쉽지 않아 정부는 한발 물러설 태세다.

가입자단체 건정심 위원들이 의료서비스 공급자에게 수가를 퍼주고 정작 국민에게 돌아갈 보장성 확대에는 인색하다며 발끈하게 만든 이유다.

건정심 소위원회는 보장성 확대 논란의 간극이 큰 상황이어선지 이날 보험료율 조정안은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 않았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도 보험료율 인상률을 4.5%로 설정해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예산을 18.1%(7845억원) 증액 편성했다.

한편 건정심 소위원회는 23일과 24일 저녁 두 차례 더 회의를 갖고 세 가지 안건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보장성 확대 계획과 보험료율 조정안은 오늘(23일) 회의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건정심 탈퇴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의사협회의 참석여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