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 "공공병원 적자는 정부지원 부족 탓"

• "공공병원 본연의 임무수행 실적 적자계산서 제외해야"

공공병원의 적자발생은 비효율이 아닌 정부 지원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 24일 복지부 종합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공공병원이 수행하고 있는 적정진료, 건강증진, 질병관리, 저소득층 진료 등 공공적 기능에 대해서는 공공병원 평가의 경영 적자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소득층 진료를 비롯한 적정진료, 건강증진, 질병관리 사업 등은 공공병원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적자 발생을 운영상의 적자로 계산해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

김 의원은 이어 "흔히 공공병원에 대해서 저소득층 진료만을 생각하는 데, 공공병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적정진료”라면서 “적정진료를 하게 되면 비급여 진료를 안하고, 진료량이 줄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적정진료에 따른 적자를 민간병원의 과잉진료와 비교해 수익성이 떨어진다거나 경영이 미흡하다는 식으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공공병원의 경영이 어려워지는 책임의 상당부분은 병원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 부족에 있다"면서 "정부는 공공병원에 자본 투자를 적시에 충분히 지원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