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특위, 첩약 급여화 반발…"국민건강 말살"

• 9월 복지부-한방 비공개 회의 결과 공개 촉구

치료용 첩약 급여화를 두고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건정심에서 한약 처방에 2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여하기로 한 결정에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면서 26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약 처방 2000억 투여와 함께 고운맘 카드 사용 예산 500억원을 추가하면, 신규보장성 강화 예산 3800억원 중 65%를 한방에 쏟아 붓는다는 것이다.

한특위는 "한의협이 지난달 6일 복지부 손건익 차관 및 한의약정책과와 비공개 회의 후 틀이 잡혔다고 실토했다"며 "복지부는 9월에 한의협과 가진 비공개 회의의 밀약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라"고 밝혔다.

또한 2500억원 예산 투여에 대해 한특위는 "최근 간질약 투여 파동, 발암물질 검출, 중금속, 농약 문제가 끊이지 않는 한약에 보험재정 투입하는 것이 B형간염 환자와 발달 장애어린이 치료 보다 더 중요하느냐"며 "B형간염 환자 치료제 병용투여는 4위, 발달장애 어린이 언어치료는 6위였는데도 보험급여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폭거에 가담한 모든 이들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건강 말살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느끼길 바란다"며 "향후 모든일의 책임은 임채민 장관, 손건익 차관 및 한의약정책과에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