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이렇게 대비하라"…탈루 유형 천차만별

• 병협, 의료기관 세무관리 연수교육 마련

병원협회가 의료기관의 세금 탈루를 부추기는 듯한 연수교육을 진행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중앙대병원 동교홀에서 '2012년 의료기관 세무관리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연수교육은 연말을 앞두고 의료기관의 세무관리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세법 총론 부터 연말정산 까지 다양한 강의로 준비됐다.

하지만 세무법인 세광 강신성 대표세무사가 맡은 '의료기관의 세무조사' 강의는 의료기관 종별, 과별로 탈루유형을 보여주면서 세무조사 시 대처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시간이 됐다.

특히 강 세무사는 "의료기관은 비급여 현금이나 진료차트 조작 등으로 소득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다"며 "탈루 이후 세무조사를 대비하려면 치밀한 장기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세무사와 함께 하는 탈세를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의료기관 세무조사,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강 세무사는 사전 배포된 책자 이외 의료기관을 위한 '세무조사시 주요 검토사항'을 따로 발표하자, 자리에 앉은 병원 관계자들이 일제히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사진을 찍는 모습이 연출됐다.

이날 발표된 의료기관을 위한 세무조사 중점검토사항은 대다수 탈세 및 탈루 이후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주를 이뤘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의료업 세무조사의 경우 ▲환자진료차트, 일반수입금액 수납노트, 전산에 의한 환자관리기록 등에 의거 수입금액 누락여부 ▲환자 개별확인 ▲보험수입금액 적정신고 ▲진단서 발급수수료 누락여부 ▲의약품 등 공급처 확인 이후 실제 의약품 구입량과 비교해 수입금액 추산 ▲의약품비 과다계상, 가공인건비, 가공감가상각비 등 가공비용 계산여부 ▲언론매체 광고, 홈페이지 통한 정보수집으로 업황 파악 ▲인건비, 임대료 대비 수입금액 적정성 등을 확인한다.

의료기관 종별, 과목별 탈루 유형은 더 상세하게 발표됐다.

종합병원의 경우 대다수 비급여 MRI촬영비나 보험금 누락, 장례식장 수입누락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다고 설명했다.

진료과별로는 성형외과, 산부인과, 피부과, 안과, 치과, 한의원 등 탈루유형을 설명하면서 국세청 세무조사시 확인하는 자료를 알려주기도 했다.

성형외과의 경우 실리콘, 콜라겐 등 의료소모품을 무자료 구입후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고용의사 누락으로 대응수입금액을 누락하는 방법 등을 탈루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현금수입, 진료단가 암호화로 수입금액, 마취제 및 보톡스 구입량과 투입량 누락 등도 성형외과 탈루 유형이다.

강 세무사는 "이 경우 세무조사 시 대금 결제 내역이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마취제 구입량 이나 계절별, 방학별 수입금액 변동 추이를 분석한다"고 설명했다.

산부인과 세금탈루 유형 또한 비보험 및 비급여 수입 누락과 입원 산모 이외 보호자 식대 누락, 친인척 명의로 산후조리원 위장 수입 누락 등이며, 세무조사를 진행할 경우 진료차트, 임대계약서, 식작재 구입량, 건겅검진회사 명단 등을 확인한다.

피부과는 미용화장품 판매 수입 누락 및 비보험 의료수입을 차명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을, 안과는 라식 및 라섹수술 건당 단가 조작 및 백내장 수술 시 초음파 검사비 누락 등으로 탈루를 한다고 강 세무사는 설명했다.

특히 최근 성형외과 원장이 신분노출을 꺼리는 성형수술 고객을 상대로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아 비밀 창고 및 임대 하우스에 은닉하다가 적발돼 탈루소득 124억원에 대한 소득세 등 69억원을 추징당한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세무조사 이전 조사대상자에 대한 암행이 진행된다"며 "경로를 추적한 이후 은닉한 장소로 추정될 경우 병원 등과 함께 동시에 덮친다"며 "10군데면 10군데 모두를 한꺼번에 덮치니깐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병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세무관리는 숲에서 헤매는 것이 아닌, 멀리서 숲을 보고 부분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라며 "(법인세) 한가지 면에서 고민하지 말고 시야를 넓게 지방세, 소득세 등 다른 세법에 저촉되는 것이 있는지도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