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치, 박근혜 '임플란트 급여' 공약에 "무지하다"

• 성명내고 공약 철회 촉구…"수단·방법 안가리고 급조" 비판

대통령후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내놓은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 공약에 대해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정제봉·고승석, 건치)가 "무지한 선심성 공약"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건치는 4일 성명을 내고 "치아가 없는 노인의 저작력 회복이라는 노인치과 질환에 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현행 시행되는 노인틀니 보험급여의 내실을 기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긴요한 일"이라며 "본인부담율의 축소, 재료의 확대, 연령의 확대가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틀니 급여화 내실화 관련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뜬금없이 노인 임플란트 보험을 내세운 것은 국가 정책 수립의 기본도 모르는 무지한 공약이라는 것이다.

또한 건치는 재원 조달에 대한 헛점도 문제삼았다. 건치는 "상실치아를 모두 임플란트 하려면 엄청난 재원이 들 것이 자명한데, 박 후보는 건보 재정 확충을 위해 보험료 인상이나, 국가재정 지원의 확대, 부가적인 재원의 발굴에 대해 어떠한 정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2010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 상실치아가 65세~74세는 평균 6.04개, 75세 이상은 평균 9.27개에 달한다.

특히 건치는 "구체적인 정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노인 임플란트 보험을 한다는 것은 공적(公約)이 아니라 공적(空約)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구체적 실현 방안이 없는 무지한 공약은 선거에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표만 얻고 보겠다'는 공약 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건치는 "레진충전물, 치과보철, 임플란트 등 치과분야의 비급여 치료는 비용효과성, 시급성, 형평성, 재정 소요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급여화 여부, 방식, 시점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현 시점에서 노인 임플란트 보험은 합리적인 근거와 실현 가능성, 우선 순위와는 무관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건치는 "노인 임플란트 보험 공약은 노인층의 표만을 의식해 구체적인 내용이나 재원마련에 대한 얘기조차 없이 발표하기에 급급했던 선심성 공약을 철회하고 이 분야 보장성 계획을 다시 세우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