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식약처 이관, 보건정책 전체놓고 판단해야"

• 손건익 차관, 국회에 요청...김미희 의원 "인수위 발표 유감"

손건익 복지부차관은 의약품 안전관리를 식약처에 이관하는 문제는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놓고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인수위가 사회적 논의없이 의약품 관리를 일원화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손 차관은 23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체로 개최된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간담회'에서 인수위의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공식석상에서 복지부 고위관계자의 의견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손 차관은 식의약품 안전관리 식약처 일원화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는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의 주문에 대해 인수위 방안이 나왔고,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어서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에서 논의를 진행할 때 두 가지 정도는 감안했으면 한다고 말을 이었다.

그는 먼저 식약청이 식약처로 승격돼더라도 의약품 규제는 인허가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품과 달리 의약품은 유효성과 안전성을 신속히 판단해 허가해 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것을 바탕으로 의약품 관련 지원정책이나 육성정책, R&D 지원방안 등이 논의될 때 효율성이 커질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또 식의약품 안전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민을 위해 옳은 것인지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놓고 국회가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식의약품 안전관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논의가 없었던 상황에서 인수위의 일방적인 조직개편안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설령 식약처로 일원화되더라도 소관상임위는 보건복지위원회가 맡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제세 위원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그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일단 보건복지위원회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인데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