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민간심평원 설립은 헛발질"

2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토론회 현장은 비판의 열기로 뜨거웠다.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보험정보원이 환자 병력 정보를 집적해 보험 상품을 개발하려는 비뚤어진 근본 목적을 갖고 있다는 점이 패널들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이다.

패널로 참가한 강창구 사보노조 정책위 의장은 "보험정보원이라고 이름만 살짝 바꿔서 건강보험 질병정보를 빼내려는 속셈"이라며 "건강한 사람만 가입받는 실손보험을 만드는 보험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또한 금융위의 행보를 '헛발질'에 비유하며 비판했다. 그는 "정초부터 금융위가 헛발질을 하고 있다"며 "비판이 쇄도하니까 '결정된 바 없다'는 식이다. 지나친 편의주의적 발상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토론에 나섰던 금융위 소속 이병래 금융서비스 국장은 "그동안 경제적 효율성으로 접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다. (비판을 들으니) 미쳐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토론회 중간에 일정을 이유로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