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계, 진영 새 장관 취임 일단 환영은 했지만…

• 의약은 소통...제약은 산업 글로벌 정책 지원에 기대감

박근혜 정부 보건복지정책의 첫 단추를 끼울 진영 복지부장관이 11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진 장관은 취임사에서 새 정부 공약 실현을 강조했지만, 4대 중증질환과 국민행복연금 공약 후퇴 논란과 전문성 결여 등은 정책 수행에 적잖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계를 포함한 보건의료계는 그러나 그의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직능 간 조율, 제약산업 지원 등에 기대를 나타내면서, 전문가 집단과 협의가 전제된 소통을 정책 실현의 관건으로 봤다.

11일 낮 취임한 진영 새 복지부장관.

먼저 의료계는 진 장관의 배우자가 의료계 출신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인 반응이다. 정책 입안 과정에서 전문가 집단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의협 관계자는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리라 믿는다. 인적구성이 완성되면 협의를 통해서 할 일들이 많은데, 소통이 잘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 입장은 신중하지만 기대감이 깔려있다. 수많은 이해관계들이 충돌하는 보건의료계의 특성을 다년의 정치 경력으로 충분히 조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약사회 관계자는 "정계에서 냉철하고 신중하다는 평판을 들었다"며 "의약계 여러 갈등 사안들을 충분히 중재해 정책을 수행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약사들은 배우자가 의사라는 점에서 적잖게 우려하는 반응이다. 의-약 간 또는 국민-의료계 간 갈등이 있는 정책 수행에서 균형을 잘 잡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제약계 반응도 신중하지만 기대가 크다. 일단 인사청문회에서 그가 언급한 제약산업 육성에 대한 대목과 새 정부 정책, 공약 실천에 대한 취임 일성이 크게 작용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제약산업이 글로벌로 도약하는 데는 정부 지원이 절실한 데, 진 장관의 지원 의지를 엿보게 돼 기대가 크다"며 "다만 이를 뒷받침 해줄 예측가능한 약가제도와 R&D 투자 지원이 과감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시민단체와 학계의 반응은 차갑다.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인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부담과 국민행복기금 공약이 후퇴해 사실상 '사기공약'이라며 소송까지 불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등 4개 시민단체는 지난 8일 '사기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 등으로 박 대통령과 진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게다가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벌어진 사상 첫 지역거점 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 폐쇄사건까지 겹치면서 진 장관의 입지를 더욱 좁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형선 연세대 교수는 "4대 중증질환 전액국고지원은 애초에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이었다"고 평가했다.

비급여를 포함한다면 사실상 '지킬 수 없는 공약'이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피한 일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 교수는 새 정부의 보건의료 핵심 공약인 4대 중증질환 정책을 얼마나 수정, 보완해서 현실성 있게 추진하는가가 진 장관이 짊어진 과제이자 새 정부 신뢰의 관건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