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감시 리포트에 상비약 약국 판매가 조사 포함

•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확정
• 물가안정 방안에 포함...하반기 비급여 실손보험 전면 개선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물가 안정과 시장 감시 강화 차원에서 분기마다 소비자 물가감시 리포트를 공개한다. 리포트에는 지역별 상비약 약국간 가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이중 물가안정 방안을 보면 한국소비단체협의회 등 소비자단체 중심으로 물가 불안 품목과 분야에 대한 소비자 물가감시 리포트를 발표해, 합리적 소비 뒷받침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슈링크·스킴플레이션 사례 ▲원재료 가격인하에도 가격 유지·인상 품목 ▲지역별 상비약 가격편차 조사 분석 등을 예시로 제안했다.

물가감시 리포트에 포함된 품목은 공정위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에서 중점적으로 법 위반 혐의 등을 분석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핵심 생계비 경감의 일환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비급여 실손보험 전면 개선에 착수한다.

정부는 2022년 기준 총진료비가 120조으로 꾸준이 증가하고 있고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20조원 규모지만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 지속 가능성 확보가 필요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특히 비중증 비급여 혼합진료(급여+비급여) 등 비급여 시장 확대가 심각하다고 보고 올해 하반기 개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비급여 진료비는 2010년 8조1000억원에서 2021년 17조3000억원으로 증가하고 있고 미국, 호주 등은 보험회사 등을 통해 비급여 의료 적정성 등을 통제하는 관리체계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