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국장 힘 세질까?…복지부 기구 재편성

• "실장 과도한 통솔범위 줄이고 결재단계 간소화"

임시조직 '행복의료추진본부'도 곧 출범

복지부 '실국과' 단위 기구가 재편성됐다. 실장의 통솔범위를 줄여 결재단계를 축소한다는 게 기본 방향인데, 건강보험정책국장의 권한이 더 커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 기구가 지난 23일자로 '4실 3국 16관 64과 1팀'에서 '4실 5국 14관 64과'로 개편됐다. '국'과 '관'은 동일한 2급 국장급 직제다.

복지부는 "결재단계 축소를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 적정 통솔범위 등을 고려해 현 정원과 기구 범위 내에서 '실국과' 단위 기구를 재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안전행정부 지침을 반영한 것인데, 조직설계지침은 부처 정원범위내 조정, 공통부서 5% 감축, 부서 신설 불인정 등이었다.

구체적으로는 1실당 3개국 12개과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눈에 띠는 변화는 보건의료정책실장 휘하에 있던 건강보험정책관이 건강보험정책국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에 속했던 연금정책관이 연금정책국장으로 개편된 것이다.

'관'에서 '국'으로의 전환은 조직 구성상 실장을 경유하지 않고 곧바로 차관에게 결재받거나 보고한다는 점에서 승격의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도 승격의 의미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그는 그러나 "'국' 체계라고 해서 실장 결재나 보고가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건강보험정책이 보건의료정책과 긴밀히 연관돼 있기 때문에 완전한 독립을 보장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제상으로는 '실'로부터 독립의 의미가 크지만 실제 운용방식은 조직 내부의 판단이나 사안에 따라 다를 것이라는 이야기다. 더욱이 새 정부 공약사항 이행 등 연계고리가 큰 상황에서는 당분간 '독립'의 의미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형식상 전결사항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건강보험정책국장의 힘은 이전보다 막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정책국장에는 보험정책과, 보험급여과, 보험약제과, 보험평가과 등 4개 과가 배속돼 있다.

한편 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 정책 공약이행을 위해 임시조직으로 '국민행복의료보장추진본부'를 출범시키기로 하고, 이번 주중 인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당초엔 '4대 중증질환 TF'로 운용하려고 했다가 조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본부장은 일단 실장급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장급이 이끌 경우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맡은 가능성이 크다. 본부 내에는 6개 TF가 가동된다. 이미 '4대 중증질환 TF'는 손영래 서기관이 팀장으로 배치됐고, 곽명섭 서기관, 방석배 서기관도 25일 인사에서 팀장으로 임명됐다.

본부장 인사는 실장급 인사와 연계해 이번 주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3개 팀장 발령은 본부 출범에 맞춰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