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4단체 "주력품목 약가인하 연동도입 재고해 달라"

• 진영 장관에 공동 건의..."제약산업 육성정책에 역행"

제약단체들이 일정금액 이상 사용금액이 증가한 약제를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사용량 약가연동제 개선방안을 재고해 달라고 건의하고 나섰다.

제약협회, 신약개발연구조합, 바이오의약품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 제약4단체는 11일 오후 진영 복지부장관에게 보낸 공동건의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먼저 "현 제도에 대한 영향평가와 신약 등에 대한 가치반영이 미흡한 상태에서 약가인하율을 확대하려는 사용량 약가연동제 개선안은 제약산업 육성정책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로 7800억원, 약가 일괄인하 조치로 1조7000억원의 약가인하를 단행해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제약기업의 상황을 고려해 달라는 이야기다.

이들 단체는 "사용량 약가연동제 개선안은 우수 의약품 사용에 대한 국민편익은 무시한 채 건강보험 재정증가 측면만 고려한 불합리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정금액 이상 증가한 약제를 약가인하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은 제약기업의 경쟁력 있는 주력제품의 가격을 또 인하하겠다는 것이어서 더욱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제약기업의 전문화와 글로벌화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개선안 확정에 앞서 제약업계와 충분히 사전협의하고 어려운 경영환경을 고려해 추진(재고)해 주기를 건의한다고 이들 단체는 밝혔다.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개선에 대한 4개 제약단체 공동 건의서

보건복지부 진영 장관님 귀하!

한국제약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 4개 제약단체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 중인 사용량

-약가 연동제도 개선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는바, 아래와 같이 4개 제약단체 공동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1. 정부는 2010년 ‘보험등재의약품목록정비사업’으로 7,800억원, 2012년 ‘일괄약가인하조치’로 1조 7,000억원의 약가인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전체 보험의약품 시장 13조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이로 인해 제약기업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크게 감소하는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선행제도에 대한 영향평가와 신약 및 개량신약에 대한 가치반영도 미흡한 상태에서 새로운 사용량

-약가 연동 제도를 통해 약가인하율을 확대하려는 금번의 개정안은 정부에서 공들여 추진하고 계신 제약산업육성정책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2. 사용량

-약가 연동제는 우수 의약품 사용에 따른 국민 편익은 무시한 채 건강보험 재정증가의 측면만 고려한 불합리를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금액 증가한 약제를 약가인하 대상에 추가 하려는 것은 제약기업의 경쟁력 있는 주력품목을 약가인하 하겠다는 것이어서 더욱 우려됩니다. 이는 제약기업의 전문화와 글로벌화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3. 이에 국민보건 향상에 노력하고 있는 4개 단체는, 사용량

-약가 연동제도 개선에 앞서 제약 업계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선행되고 어려운 경영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3년 4월 11일 한국제약협회 회장 이경호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회장 이강추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회장 김명현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회장 김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