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실태조사 이달말 본격 착수

• '국민행복의료기획단', 6월 조사 마무리...연말 개선안 발표

박근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 무상지원 정책의 핵심인 3대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행 계획이 짜여졌다.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에 대한 본격적인 실태조사가 이달말부터 오는 6월까지 실시되며, 분석이 마무리되면 연말 중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간병비의 경우 '보호자없는병원' 시범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하 기획단)' 2차 회의를 열고 3대 비급여 해결을 위한 실행 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기획단은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의 구체적인 운영현황과 환자들의 부담정도, 서비스 이용경로 등에 대한 실태를 정교하게 파악하고 환자와 공급자, 국민 등의 의견을 심층 인터뷰를 통해 분석할 예정이다.

조사 내용은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에서 전수화하지 못한 내용을 중심으로 ▲요양기관 대상 현황조사 ▲병원급 이상 비용조사 ▲환자 대상 인식도 설문 ▲포커스 그룹 심층 인터뷰 등이다.

복지부는 이달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5월까지 제도별 논의를 구체화시킨 뒤 6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하반기 구체적인 개선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보호자없는병원 시범사업의 경우 예정대로 하반기동안 15개 병원을 대상으로 130억원 규모로 실시되며, 간호사 400여명과 간호보조원 300여명 수준의 인력이 소요될 예정이다.

시범병원은 지역, 간호인력 현황, 진료 특성과 실적, 기관장 의지, 사업추진 역량 등을 고려해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다.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치과병원, 압류·양도된 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기관 인증기관이나 적정성평가 우수기관은 평가 시 가점이 부여되며, 진료과는 선정된 이후 종별을 감안해 안배된다.

복지부는 시범기관에 매뉴얼과 인력, 교육, 병동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지역 네트워크와 연계시켜 시범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말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