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판사, 응급피임약 연령 제한 철폐 거부 비판

• "FDA의 구매 연령 확대는 의미없는 행동"

미국 연방 판사는 FDA가 모든 연령의 여성에게 처방전 없이 응급 피임약물을 구매하도록 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15세 이상 여성에만 응급 피임약물의 구매를 허용한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미국 지방 법원 판사인 에드워드 코만은 원치 않는 임신을 막기 위해 FDA에 응급피임약물에 대한 연령 제한을 철폐할 것을 명령했다.

7일 열린 공청회는 오는 10일 발효되는 법원의 판결을 정지해줄 것을 FDA가 요청함에 따라 개최됐다. FDA는 미국 Circuit 법원에 항소를 제출한 상태이다.

법원이 약물을 승인하는 기관에 명령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FDA 관계자는 말했다.

지난달 FDA는 15세 이상 여성에 응급 피임약물인 ‘플랜B 원스텝’을 처방전 없이 구매하는 것을 허용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약물의 판매시 구매자의 나이를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FDA는 이 결정이 제조사인 테바의 승인 확대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코만 판사는 15~16세 여자 청소년의 경우 약물을 구입하기 위해 필요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이 없을 수 있다며 이번 FDA의 결정은 신분증이 있는 17세 이상 여성에게만 응급 피임약물의 구입을 허용한 것과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만 판사는 FDA가 법원의 결정에 항소하기 하루 전 응급 피임약물의 구매 연령을 확대했다며 이는 항소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 위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조사인 테바는 이번 문제에는 개입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