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문제 없는 층약국 개설 갈등조정 힘드네"

• 지역 약사회, 약사회원 간 분쟁 발생시 대안 마련 골머리

최근 인천의 한 분회는 지역 약사회 소속 약국 간 갈등 조정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지역 한 상가 건물에 병원 개설과 함께 층약국이 개설되면서 기존 1층 약국 약사와 층약국 개설 약사 간 분쟁이 한달이 넘게 계속되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1층 약국 약사는 분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약사회에서는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입장을 실어주기는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해당 분회 관계자는 "도의적으로 층약국 개설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지만 해당 약사도 회원인 만큼 한쪽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층약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 약사회가 뚜렷한 입장을 갖고 회원 권익을 보호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실제 일부 지역 약사회가 층약국 개설 증가로 기존 약사와 개설 약사 간 갈등 사례가 늘고 있지만 뚜렷한 조정 방안을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해당 지역 약사회들은 층약국 개설 문제의 경우 법적 규정도 불분명하고 지역 보건소마다 입장도 제각각인 만큼 민원이 들어와도 약사회 차원에서 입장 정리가 쉽지 않다는 것.

또 대다수 갈등이 회원들 간에 벌어지거나 층약국 개설 약사 역시 향후 지역 약사회 소속 회원이 될 가능성이 있어 어느 한쪽에 입장을 실어주기도 곤란하다는 반응이다.

경기도 한 분회도 지난해부터 층약국 개설 문제를 두고 기존 1층 약국과 신규 진입 약사 간 계속되고 있는 분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해당 약국들은 현재 법적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기존 약국에서 지속적으로 지역 약사회를 통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지만 약사회에서는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분회 관계자는 "전문 브로커가 활동하면서 층약국 개설로 인한 약국 간 갈등 사례가 많아지고 민원도 증가했다"며 "지역 보건소와 논의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보건소 역시 뚜렷한 입장이나 방향이 없어 약사회도 곤란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관계자는 또 "피해가 발생하는 회원 쪽에서는 약사회에 권익 보호를 요청하고 해결이 안되면 약사회 쪽에 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명확한 법적 장치가 없는 약국 개설 문제에 있어 약사회가 한쪽 입장을 대변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