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 홍준표 책임추궁해야"

• 김성주·이목희 의원 질타…교육부-서울시 사태 참고해야

김성주·이목희 의원.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한 홍준표 경상남도지사에 대한 책임 추궁과 정상화를 위한 정부와 여당의 미진한 태도를 지적하고, 적극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를 통해 재차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김성주·이목희 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현안보고를 통해 이 사태에 대한 복지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경남도의회는 진주의료원 폐업 수순의 핵심인 해산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복지부는 재의를 요청한 상태다.

이에 김성주 의원은 "재의 요청은 높이 평가하지만, 대법원 제소로 이어질 경우 조속한 해결이 힘들어 업무개시명령 시행이 바람직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두고 교육부가 재의를 요청했지만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고 재의결했다. 문제는 교육부의 조례 집행정지와 무효확인소송이 이어져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심리 중이다.

김 의원은 "이 사례를 보더라도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역시 수년에 걸쳐 논의되면서 정작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이목희 의원은 홍준표 도지사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폐업조치 철회와 해산 조례 무효화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1차 책임이 있는 홍 도지사는 도지사로서의 자격이 없고, '2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 청와대와 새누리당도 책임이 크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는 "새누리당은 해산 빌미를 준 진주의료원법 본회의 상정을 방해한 것에 사과하고 폭주하고 있는 홍 도지사와 경남도의원들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