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약국 청구불일치 유야무야 안돼"

• "복지부에 건의...리베이트 행정처분땐 강력 대응"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약국의 청구불일치 문제와 관련, 적극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그동안 노환규 회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약국의 청구불일치 문제를 의약분업 원칙 훼손이라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지만, 의협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왼쪽에서 세번째)이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노 회장은 14일 오전 10시 30분 '의료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구불일치와 의약분업, 리베이트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약국 청구불일치, 의약분업 위반 사안으로 간주

노 회장은 "청구불일치가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에서 부담스러워서 그런지 수면아래로 내려가는 느낌이 있다"며 "굉장히 중대한 문제로 청구불일치 만큼은 유야무야 되는 일이 없도록 협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복지부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전체 약국의 80%정도에서 의약품 공급-청구내역이 불일치한다는 결과를 두고 "임의 대체조제와 불법 대체조제가 난무하는 상황으로, 의약분업의 근간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노 회장은 "청구불일치 문제 등 의약분업 위반 사안에 대해 국민과 의사회원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진단할 것"이라며 "여론조사를 위한 착수작업 중으로 현재 설문조사 문항 검토 마무리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론조사를 통해 의협이 원하는 것은 선택분업 전환이다.

노 회장은 "13년간 유지됐던 의약분업 제도를 재고해 선택분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슈화 할 계획"이라며 "어르신, 거동불편자, 영유아, 장애인들에 대한 약 조제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저비용, 고효율 제도로 재편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베이트, 의사가 배달사고 입증하라고? 강력 대응

보건복지부가 최근 언론에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다는 증거를 행정처분 대상자가 제출해야 한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한 입장도 발표했다.

노 회장은 "배달사고가 빈번히 일어난건 사실이지만 배달사고 입증은 의사들에 있고, 처벌을 강행하겠다고 복지부가 입장을 표명했다"며 "법률적로도 맞지 않고 수용하기 어려운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리베이트 배달사고 행정처분 대상자 입장은 무죄추정의 원칙 등 법의 기본정신과 상식에 어긋난 행위라는 입장이다.

노 회장은 "그동안 의산정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의 가능성을 고려, 리베이트에 대한 논평이나 대응을 자제했다"며 "하지만 보도된 것 처럼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면 의료계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신풍제약 리베이트 사태, 공식 대응할 것

35명의 개원의들이 받지도 않은 리베이트를 세무당국에 신고한 신풍제약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노 회장은 "신풍제약 사태는 신풍제약과 연루된 회원, 억울하게 연루된 회원,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원 등 세 부류도 구별된다"며 "억울하게 연루된 회원의 경우 아무런 거래가 없었는데 거래가 있었던 것 처럼 잘못 신고돼 신풍제약 측에서 80여명에게 확인서까지 써준 경우"라고 밝혔다.

노 회장은 "공식 대응 여부를 두고 득실과 원칙이라는 입장에서 늘 고민하고 있다"며 "내부적인 조사와 적정한 대응을 위한 논의를 많이 했으나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공식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고, 조만간 상임이사회를 통해 대응 방식을 정할 계획이다.

노 회장은 "최근 공식 대응 해야겠다고 방침을 정했는데 오늘 상임이사회에서 논의가 빠졌다"며 "실무선에서 기술적 대응의 필요성을 요청했기 때문에, 논의 이후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