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한의사 독점 첩약건보 추진…실망"

• 11일 성명서 발표…직능이기주의 발상, 맹비난

"한의사로 구성된 첩약건강보험 사업추진은 돈벌이만을 위한 직능이기주의적 발상이다."

대한한약사회(회장 김성용)가 한의사 독점 첩약건보 추진에 유감을 표명했다.

한약사회는 11일 성명서에서 '지난 8일 열린 대한한의사협회 사원총회에서 결의된 한약조제약사·한약사가 배제된 한의사 단독 첩약건보 시범사업 추진은 국민건강권 박탈 행위'로 규정했다.

총 1만 2826명의 한의사가 참석한 한의협 사원총회에서 '비의료인과 함께하는 첩약건보 반대의견'은 94.4%(1만 1704명)에 달했다.

그동안 한약사회는 첩약건보 시범사업을 적극 환영해 왔다.

아울러 한의협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첩약건보TFT의 공청회 등에 참여하며 시범사업 참여 및 한약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의지를 밝혀왔다.

때문에 한약사회의 이 같은 성명서 발표는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해석된다.

한약사회는 또 성명서를 통해 "이번 한의협의 결정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료인의 본분을 버린 행위"라며 "65세 이상, 임산부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 확대와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의 건강권을 박탈시켰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약사회는 앞으로 첩약건보 시범사업과 관련해 한의협을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명 서

대한한의사협회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반대 결정에 안타까움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그동안 한약사회와 2천 한약사들은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건강보험보장성확대방안으로 실시 예정된 첩약건보 시범사업을 환영한 바, 한의협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첩약건보TFT의 공청회등에 참여하여 첩약건보 시범사업 참여 및 한약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의 의지를 천명하였다.

정부 및 한의약계등 각계의 노력으로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던 첩약건보 시범사업을 한의협은 9월 8일 사원총회를 열어 94.4%가 반대함으로써 그동안의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이번 첩약건보 반대의 한의협 사원총회 결정으로 지금까지 한의협이 주장해온 첩약 건강보험제도와 노인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한방보장성제도 확대등은 자신들의 돈벌이만을 위한 직능 이기주의와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였다.

첩약건보를 좌초시킴으로써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료인의 본분을 스스로 버렸으며, 65세이상 노인, 임산부등 의료취약계층에게 건강보험보장성 확대 및 안전한 첩약을 경제적 부담없이 접할 수 있는 건강권을 박탈시켰다.

국민의 건강권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다. 직능이기주의에 점철된 한의협 자신들이 주는 혜택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보험보장성확대 정책과 한의약제도 발전을 막는 걸림돌의 주범이 바로 한의계임을 이번 사원총회 결정으로 보여주었다.

한의협이 국가 정책에 참여할 의지가 없는 만큼 이제는 한약에 대한 정책참여 및 한약조제권을 내려놓아야만 한다.

앞으로 한약조제권과 한약정책의 참여자인 대한한약사회와 2천 한약사는 정책참여의지가 없는 한의협을 배제하고서 국민 건강보장성확대를 위한 제도에 지속적인 참여와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13년 9월 11일

사 단 법 인 대 한 한 약 사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