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증 발급비 4년간 198억...우편요금만 173억 달해

• 문정림 의원 "종이 증서 유지 불필요"

최근 4년간 종이 건강보험증 발급에 소요된 비용만 198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상당수가 우편발송 비용이었다.

14일 건강보험공단이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급된 건강보험증은 총 6636만1000건에 달했다. 이중 2686만5000건(40.5%)이 재발급 건수다. 재발급 사유는 자격일부 취득, 자격일부 상실, 분실 등의 순으로 많았다.

비용부담은 적지 않았다. 이 기간동안 건강보험증 발급에 소요된 재정부담액은 총 198억8700만원이었다. 이중 우편비용이 173억1000만원(87%)의 상당수를 차지했다. 또 용지비 18억6500만원(9.4%), 용역비 7억1300만원(3.6%) 등으로 분포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종이 건강보험증을 사용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보험증 우편요금으로 전체 비용의 87%를 사용한다는 것은 비효율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용 대비 효과가 거의 없는 건강보험증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해 재정누수 방지 및 건보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