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서비스산업발전법, 회기내 처리를"

• 경제관계장관회의서 102개 중점추진 법안 국회통과 당부

현오석 부총리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 102개 중점 추진법안에 대한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하고 나섰다.

현 부총리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가 마련한 각종 대책들을 실행하기 위한 입법조치가 신속히 진행되지 못해 기존에 발표한 대책이 현장에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부총리는 "내주 말이면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정기국회 법안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만큼 제출된 법안들이 이번 국회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주문했다.

현 부총리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국정과제 이행, 각 부처 중점과제 추진 등과 관련해 100여건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면서 "국회도 해당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중점 추진 법안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포함돼 있다.

주요 내용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시행계획 수립, 서비스 산업 선진화위원회 설립, 서비스 R&D, IT활용 촉진 등 인프라 구축 등이다.

의약계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보건의료 서비스 산업 선진화의 무기가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