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5병원 외래환자 쏠림 심각…동네의원 '직격탄'
- 최봉영
- 2013-10-25 10:06: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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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사연 "보장성 강화 정책이 대형병원 선호도 증가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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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환자의 대부분은 의원에서 이탈하고 있어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부원장팀은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주제로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2년동안 의원의 외래진료비 점유율은 74.6%에서 56.4%로 18.2p 감소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9.9%에서 17.7%로 7.8% 증가했다.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외래 내원일수에서 종별 비중 변화를 보면, 상급종합병원 4%에서 5.3%로, 종합병원은 6.8%에서 8.5%로 증가했으나 의원은 83.7%에서 77.9%로 감소했다.

특히 빅5 상급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은 더 심했다.
2012년 상반기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지급한 외래 급여비 중 40.5%가 빅5병원에 지급됐다. 5년 간 '빅 5' 병원에 지급한 연평균 증가율은 18.7%에 달했다.

2010년 기준으로 산정특례 대상 암환자의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출의 종별 분포를 보면 대상자 중 60%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고 있다.
연구팀은 "산정특례 암환자의 경우 급여비에 대한 본인부담은 완화됐으나 비급여 증가로 환자가 실제 부담하는 진료비 인하 효과가 있다"며 "실질적 보장성 강화는 중증질환의 상급병원 선호를 상당히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연구팀은 ▲암환자중심 진료 연계 활동 지원·육성 ▲동네 일차 진료 협력체 구성과 가치-기반 성과지불제도 시행 ▲지역 기반 보건 네트워크와 연계한 만성질환 관리 등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또 ▲환자 중심 케어 매니저 활동 육성 ▲동네 병의원 신뢰도 제고 위한 의료의 질 향상 ▲암의료자원 균형 분배도 대안으로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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