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내정자, 투자개방형 병의원 찬성론자?

• 과거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시절 토론회 발표문에 언급

문형표 내정자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가 과거 KDI 연구위원 재직시절 의료기관의 규제개선을 통한 시장기능 정상화를 주장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형표 내정자는 2009년 6월22일 기획재정부와 KDI 공동 주관으로 보건-복지-노동분야 국가재정운영계획 공개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보건복지노동분야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은 입장을 보였다. 문 내정자의 당시 보직은 KDI경제정보센터 소장이었다.

당시 문 소장은 발제문을 통해 보건의료분야 주요 정책 이슈로 규제개선을 통한 시장 정상화를 제안했다.

문 소장은 "영리기관인 개인병원과 의료법인이 전체 병상수의 50%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영리법인을 금지하는 것은 의료업에 투자할 권리를 의료인에게만 제한하는 독점권 보장 진입규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진입제한으로 인해 자본과 전문성을 결합시킬 기회가 제한되는 동시에 외형적으로만 비영리기관인 의료기관들의 탈& 8729;편법적인 영리추구행태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소장은 "진입규제를 철폐해 산업적 발전을 이뤄야 하는 영역에서는 상법적 수단으로 건전한 수익추구 의무를 부여하고, 비영리부문은 공공적 복지에 기여하도록 정책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 소장은 공적의료보장의 질 개선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그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64.6%에 불과하고 광범위한 비급여영역이 존재해 1차 안전망으로서 역할이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문형표 내정자가 KDI 재직시절 발표한 자료

문 소장은 "급여영역 확대를 위한 원칙이나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분적인 보완책들이 사용돼 온 결과, 일관된 방향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급여항목 관리에 관련한 결정의 주체인 급여관리위원회를 설치해 급여확대의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고, 전문적 연구를 조직하는 책임을 부여한 후, 일관된 청사진 하에서 보장성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내정자의 과거 연구 발제문이 알려지자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건의료분야 핵심 정책 이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