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시행 후 의약품 무역수지 적자 심화

• 남윤인순 의원, "2015년 허가-특허연계 시 타격 더 커질 것"

한미 FTA 발효 이후 전산업의 대 미국 무역수지 흑자가 증가한 반면 보건산업 무역적자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허가-특허연계시 의약품 분야 적자 폭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20일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의뢰해 분석한 '한미FTA 발효가 국내 보건산업에 미치는 영향' 자료를 공개했다.

한미FTA 발효전 1년6개월(2010.10~2012.3)과 발효후 1년6개월(2012.4~2013.9)을 비교할 때 전산업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189.6억달러에서 266.9억달러로 40.8% 증가했다.

반면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대미 무역수지 적자는 28.1억달러에서 30.6억달러로 8.8% 증가하는 등 무역역조가 심화됐다.

한-미 FTA 발효 후 對미국 보건산업 수출입 현황(단위: 억달러, %)

보건산업 부문별로 의약품은 적자가 13.2억달러에서 16.6억달러로 25.7% 증가한 반면, 의료기기는 적자가 11.0억달러에서 9.7억달러로 12.0% 감소했다.

화장품도 적자가 3.9억달러에서 4.3억달러로 10.1% 늘었다.

남윤 의원은 "한미 FTA 발효후 의약품 대미 무역수지 적자가 25.7% 증가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2015년 시행될 경우 국내 의약품 부문의 타격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돼 국내 제약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