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분회장들 "부자용 법인약국 반대…대약 나서라"

• 법인약국 개설 허용 반대 공동 성명서 채택

부산 지역 분회장들이 정부의 영리 법인약국 추진에 대해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 분회장들은 23일 공동 서명서를 통해 법인약국 개설 반대와 대한약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분회장들은 이번 복지부의 법인약국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분회장들은 "자본을 가진 자들이 자유롭게 자회사를 차리고 인수합병을 통해 거대화되면 중소 병원과 약국은 몰락하게 된다"며 "병원과 약국이 돈벌이에만 매달려 서민 의료 서비스 문턱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회장들은 또 법인약국 추진 이전에 약국 경영 효율화와 처방약 구비, 휴일영업 활성화 등 약국 서비스 제고를 위한 실적적인 대안부터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회장들은 "법인약국 추진은 동네약국 몰락으로 국민 의약품 접근성을 더 저하 시킬 수 있다"며 "약사들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는 만성질환관리나 금연정책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약국 경영 개선 지원을 선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분회장들은 "처방약 구비는 의사협회 상용의약품 리스트 미제출과 의사들의 잦은 처방 변경으로 인한 것"이라며 "동일성분 조제를 적극 권장하고 절차 간소화, 상용의약품 리스트 제출 의무화 등의 대안부터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약국 제도 정착을 위한 지원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분회장들은 "심야, 휴일 약국 활성화는 공공약국 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대자본이 투입된 약국들이 이익이 남지 않는 시간대 영업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회장들은 또 대한약사회 차원의 강력한 대처를 주문하기도 했다.

분회장들은 "민초약사들이 먼저 들고 일어나 달라고 호소하는 나약한 대한약사회장을 원하지 않는다"며 "강한약사회를 말로만 표방하지 말고 미온적 대처에서 깨어나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광역시약사회 분회장 공동 성명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13일 내놓은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은 국민의 입장에서 마련한 대책이 아니고 투자할 곳을 찾고 있는 여유자본을 가진 부자들을 위한 대책이다.

그것도 더욱 많은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자회사를 차릴 수 있게 하고 인수합병 등을 통하여 소자본의 병원들의 몰락사태를 몰고 올 것이다. 더구나, 영리법인약국도 함께 설립하여 문어발식 약국체인이 가능케 하여 대부분의 병원과 약국을 동시에 대기업과 외국거대 자본에게 갖다 바칠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경영 효율화를 가져와 의료서비스 향상과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할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이는 병원이나 약국이 너나없이 돈벌이에만 매달리면서 서민들의 병원 문턱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우리 부산광역시약사회 각 구 분회 약사회장들은 연명으로 정부의 영리법인약국 허용을 절대 반대하며 약국경영효율화, 처방약구비, 휴일영업 활성화등 약국 서비스 제고를 위한 실적적인 대첵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자본이 투입되는 약국경영 효율화는 동네약국의 몰락으로 대국민 의약품 접근성을 더욱 저하 시킬것이며 국민불편이 가중될 것이다. 약사들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는 만성질환관리나 금연정책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약국 경영 개선을 지원하라,

2. 처방약 구비는 의사협회의 상용의약품 리스트 미제출과 의사들의 잦은 처방 변경으로 인한 것이다. 대자본의 투입으로 해결될 문제는 절대 아니다. 동일성분 조제를 적극 권장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용의약품 리스트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잦은 처방 변경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3. 심야나 휴일 약국영업 활성화는 공공약국지원책으로 해결하라. 자본주의 논리에 젖어 있는 대자본이 이익이 남지 않는 영업시간대에 절대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다.

덧붙여 민초약사들이 먼저 들고 일어나 달라고 호소하는 나약한 대한약사회장을 원하지 않는다. 대한약사회는 “강한약사회”를 말로만 표방하지말고, 미온적인 대처에서 깨어나서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 부산 분회장 일동은 법인약국 개설을 절대 반대하며 이를 철회할 때 까지 일치단결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회원들과 함께 대정부 투쟁에 적극 나설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3년 12월 23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약사회장 정원향 금정구 약사회장 김종완 남수영구 약사회장 김정숙 동구 약사회장 류장춘 동래구 약사회장 최종수 부산진구 약사회장 윤태원 북강서구 약사회장 이상민 서구 약사회장 추순주 사상구 약사회장 이은상 사하구 약사회장 장세구 연제구 약사회장 안병갑 영도구 약사회장 최정신 중구 약사회장 정명희 해운대구 약사회장 채수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