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내년 불법마약 유통 취약지역 단속강화

• 2014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

식약처가 내년 마약류 불법 유통·취약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13년도 '마약류대책협의회'를 통해 '2014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내년 종합대책 주요내용은 ▲신종 유사마약 신속 대응체계 보강 ▲불법마약류 밀반입& 8228;유통 취약지역 단속강화 ▲의료용 마약류 상시 모니터링 체계 확립 ▲마약류 중독자 치료& 8228;사회복귀 사업 활성화 ▲국제협력 강화 ▲마약류·환각물질 오남용 예방 홍보교육 다각화 등 6가지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개선해 신종 마약이 임시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 예고 단계에서도 매매 등 취급금지가 가능하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신종 유사마약류를 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한 의존성 신속검증 체계도 구축된다.

또 공항, 항만, 우편 등 경로별 특화된 단속기법 활용해 연중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마약류의 외부포장 등에 무선전자태그(RFID)를 부착해 제조·판매·사용 전과정을 전산적으로 수집·저장·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검찰, 경찰, 지자체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적발율 높은 기획합동감시 실시하게 된다.

범정부 마약류대책협의체는 "실효성 있는 마약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