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분회장들 "의료민영화는 정부의 짜여진 각본"
- 강신국
- 2014-01-05 17: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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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약국법인 도입땐 대정부 투쟁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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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열린 긴급전국분회장결의대회에서 분회장들은 "정부는 영리법인약국이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호도하고 있지만 결국 대자본의 약국시장 잠식으로 동네약국이 몰락하는 등 의료양극화만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분회장들은 "원격진료에 이어 의료기관 영리자법인 허용과 영리약국법인 도입 계획을 잇달아 발표한 것은 정부의 짜여진 각본에 따라 의료민영화를 강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분회장들은 "정부가 영리법인약국 허용을 위한 약사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분회장들은 "대자본 이익에 의해 추진되는 영리법인약국 철회 등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분회장들은 또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성분명 처방을 제도화하고 취약시간대 약국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 심야-휴일 공공약국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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