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 법인약국 사전협의 논쟁 '진실공방'으로 확전

• 복지부 "수 차례 얘기 오갔다" vs 약사회 "협의는 없었다"

유한책임회사 법인약국 논란이 복지부와 약사회간 사전협의 진실공방으로 확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수 차례 법인약국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약사회는 논의 자체가 없었다며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조찬휘 회장이 이창준 과장에게 사전협의의 진위를 분명히 하라고 따져 묻고 있다.

진실공방은 조찬휘 약사회장의 욕설파문에서 시작됐다. 조 회장은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이 14일 의료영리화 진단 국회 토론회에서 약사회와 2002년 이후 줄곧 법인약국에 대해 협의해 왔다고 말하자 이견을 제기했다.

처음에는 플로어에서 "약사회장 취임이후 1년여가 됐지만 단 한번도 법인약국과 관련해 복지부로부터 이야기를 전해듣거나 (약사회 참모진으로부터) 보고받은 적이 없다"면서 "언제, 누구와 그런 이야기를 했는 지 밝히라"고 종용했다.

조 회장은 만족할만한 답을 얻지 못하자 토론회 직후 이 과장이 있는 단상에 올라 해명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작은 몸싸움과 욕설 등 실랑이가 이어졌다.

이른바 조 회장의 욕설 파문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사실이 전문신문에 보도되자 곧바로 사실 규명에 나섰다. 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복지부와 약사회 현 집행부는 지난 4월 이후 법인약국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협의되거나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유한책임회사 형태도 거론됐다.

실제 황의수 약무정책과장은 이날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헌법불합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법인약국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복지부 담당 약사회 임원에게 전했었다. 너무 늦으면 안되니까 되도록이면 빨리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부탁도 했다"고 말했다.

황 과장은 "이후 약사회가 법인약국 형태 등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의약품정책연구소를 통해 수행했고, 그 뒤로도 수차례 더 이야기가 오갔는 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합명회사 입법안이 나온 적 있으니까 유한책임회사는 어떻느냐는 말도 꺼낸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 회장이 보고를 받지 못했을 수는 있다. 그렇다고 약사회 측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면서 "유관단체의 의견을 듣는 것은 일반적인 정책수행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 잠정안인 유한책임회사를 예시한 투자활성화대책 내용은 발표 일주일쯤 전에 전했고, 확정된 안이 아니니까 약사회 의견을 적극 반영해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약사회 측은 이런 협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약사회에서 복지부 약무분야 대관을 담당하는 김대원 부회장은 "헌법불합치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법인약국이 이슈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전해 들었다. 그렇다고 협의라고 말할 수준은 아니었다"고 일축했다.

김 부회장은 특히 "약사회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은 맞지만 유한책임회사 성격의 법인약국은 복지부로부터 들어본 적도 없다"면서 "만나서 한 두 마디 이야기하거나 전화 통화한 것을 협의라고 말하는 것 같은 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약사회 다른 관계자도 "적어도 정부와 단체간 '협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라면 의제를 정해 놓고 법인약국 형태나 법인 구성원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수준은 돼야 하지 않느냐"면서 "복지부가 협의했다고 주장할 만한 수준의 접촉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찬휘 약사회장은 이날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복지부 관계자들과 3자 대면이라도 하겠다. 사전협의 주장에 적극 항의하고 만약 그런 사실이 없다면 공문으로 이를 확인받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가 예시한 유한책임회사 법인약국은 약사사회의 전면적 반발에 부딪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이 과장의 사전협의 발언과 조 회장의 욕설파문이 새로운 진위논란과 공방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