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약 "법인약국, 국민 기만행위 즉각 중단하라"

• 정기총회 열고 결의대회..."법인약국 추진 시 대정부 투쟁 불사"

이종민 회장.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이종민)가 정부가 추진 중인 법인약국을 저지해 동네약국을 지켜나가자고 결의했다.

구약사회는 17일 저녁 8시 등촌동 소재 그린월드호텔에서 제37회 정기총회를 열고 법인약국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종민 회장은 "정부는 약사만이 설립 가능한 유한책임회사를 운운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정책을 펼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일반인도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해 기업형 체인약국 출현으로 소규모 약국들을 몰살시키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어 "법인약국, 악법 추진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만약 정부가 계속 이번 정책을 추진한다면 강서구약사회는 단결해 법인약국을 막아내는데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지난해 결산 1억755만원과 내년도 세입예산안 1억2073만원을 확정하고 각 위원회별 사업계획도 원안대로 승인했다. 박미정 감사의 공석에는 오상동 약사가 신임 감사로 선임됐다.

30년 근속 약사들에 대한 수상이 진행됐다.

총회에 참서한 내외빈들이 케??커팅식을 진행 중에 있다.

이어 구약사회 회원들은 법인약국 저지의 뜻을 모아 결의문을 채택하고 구호를 외쳤다.

성명에서 구약사회는 "정부는 거대자본, 대기업 등에 문을 열어 약사직능을 말살하는 약국법인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경제활성화 명목으로 잘못된 제도 단점을 가리고 국민들에게 기만적 정보로 호도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구약사회는 "정부가 입법을 계속 추진할 경우 이로 인해 일어나게 될 대정부투쟁의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며 "정부는 거시적 경제활성화만 외치지 말고 대체조제 절차 간소화, 성분명처방, 처방전리필제 등 국민편의와 동네약국 활성화 방안부터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법인약국 반대 결의대회 중인 약사들.

한편 이날 총회에는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부회장, 강서구청 노현송 구청장, 양천구약사회 한동주 회장, 노덕재 총회의장, 박찬수 자문위원, 최두주 전 회장 등이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서울시약사회장 표창 이신성(화곡서울약국) 전길수(그린약국) ◆강서구약사회장 표창 이관구(예성약국) 김희자(강서약국) 김민주(다나아약국) ◆강서구약사회장 감사패 김희진 소장(광동제약) ◆약국개설 30주년 기념 감사패 김민수(강서힐약국) 정동환(송화약국) 한충순(녹십자약국) 양상석(성문약국) 유병한(생천온누리약국) ◆2014년도 선구자 명단 최유덕(온누리다나약국) 김경옥(이화약국) 서인순(우림약국) 오상동(조광약국) 배덕규(국민약국) 양용진(국제공항약국)

성명서

정부가 지난 12월 발표한 의료영리화, 법인약국 허용 추진은 대한민국 국민과 의약인들에게 큰 파문을 일으킨 경악스런 일대 사건이었다. 지역주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자긍심을 갖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강서구 약사회원 모두는 정부의 발표에 개탄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우리 약사들은 24시간 편의점에 안전상비약이라는 미명하에 일반의약품이 약국 밖으로 강제로 나갈 수 밖에 없었던 그 때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국민을 위한다면서 어떤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판단도 않고 약의 안전성보다 국민 편리와 경제논리만 앞세워 생업에 종사하는 약사들의 입장은 안중에도 두지 않는 소통 부재의 불통 정부의 나라. 고용창출, 경제성장에 급급해 재벌 대기업의 투자를 끌어들이느라 지금껏 지켜왔던 법과 질서, 모든 원칙이 하루아침에 뭉개지는 나라. 동네 요소마다 자리한 약국들이 대기업 회사처럼 운영되어야 지금 하고 있는 주먹구구식 경영보다 훨씬 나아질 거라며 동네약국 알기를 우습게 아는 나라.

국민을 위한다며 직능 말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정부의 법안 발의를 어찌 우리 약사들이 좌시할 수 있겠는가. 정부가 어떤 계산법으로 국민의 한 사람인 우리 약사들의 복지와 고용안정을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어찌 웃으며 그러라고 득도한 도인처럼 품을 수 있겠는가. 약사도 국민이다. 정부는 함부로 국민을 내세워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 과연 이것이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비정상의 정상화’인가.

허울 좋은 전문자격사 선진화와 규제완화로 약사의 소중한 일터인 약국들은 하나씩 사라지게 될 것이다. 대기업의 진출로 막대한 타격과 폐점을 속출케 한 동네 빵집, 떡볶이 분식집 신세를 약국도 면치 못하게 됐다.

심야에 필요한 약을 구비케 하려면 24시간 영업 조건이어야 하는 편의점도 더 이상 24시간 강제 영업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제도가 바뀌었다. 그렇다면 국민의 편의를 위해 밤에도 편리하게 안전상비약을 구매하기가 어려워진 마당에 당연히 안전상비약도 약의 전문가인 약사 품으로 되돌아 와야 한다. 정부가 갖고 있는 원칙은 도대체 무엇인가.

편의점에 안전상비약이 나가면 그 관리와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에 약사회원들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그것도 알바생들에 의해 판매되는 약이 걱정되었지만 그래도 정부의 약속이니 믿어보자 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들은 더 바쁘고 중요한 일로 관리 감독은 커녕 불법으로 일반 구멍가게, 슈퍼에서 약을 판매하는 것도 방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약사가 정부를 믿지 않았던 것보다 정부가 우리 약사들을 믿지 못하게 만든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심정으로 그냥 막연히 정부 정책을 비난하거나 힐난하고자 함이 아니다. 약사들은 정부로부터 불통이란 뜨거운 불에 이미 화상입고 흉칙하게 흉터로 남겨진 그 자라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다. 의료영리화, 법인약국 허용이라는 벌겋게 달아오른 솥뚜껑 불판에 또 한번 고통스럽게 대일 것을 생각하면 몸서리쳐지지 않을 수 없다. 아니 어쩌면 여기서 목숨이 다할지도 모른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의식과 불안감이 어두운 먹구름처럼 약사들 마음을 온통 뒤덮고 있다. 그 가늠하기 어려운 불안감도 그동안 일궈왔던 소중한 일터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지도 모른다는 공포스러움으로 공황장애가 생길 지경이 되었다.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복지이며 하나씩 꺼져가는 촛불마냥 약국들이 사라지길 바른 것이 정부가 말하는 고용창출, 경제활성화란 말인가.

정부가 말하는 규제완화는 도대체 누구를 위함인지 우리 강서구 약사회원 일동은 정부에게 묻고 싶다. 전문가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국민 건강에 대해 그 누구보다 투철하고 바른 의식을 갖고 지역주민의 건강 지킴이로서 그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약사들보다 더 국민 건강을 생각하고 나은 전문가들을 언제 어디서 양성했는지 알고 싶다. 그렇지 않아도 돈이면 다 된다는 황금만능주의가 판치는 세상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많으면 함부로 전문 직능도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이 썩어 문드러진 생각은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것인가. 동네약국 약사가 지금껏 지역주민과 함께 하며 지키고자 했던 세월의 때가 묻은 그 소중한 가치들이 대기업 금고에 들어가 있는 금괴 몇 푼어치 감히 어찌 비교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강서구 약사회원 일동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의료영리화, 법인약국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끝까지 저지투쟁, 결사 항전할 것을 천명한다.

하나. 정부는 거대자본, 대기업 등에 문을 열어 약사직능을 말살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의료영리화, 약국법인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경제활성화란 명목으로 잘못된 제도의 단점들을 가리고 국민들에게 기만적 정보로 호도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가 입법을 계속 추진할 경우 이로 인해 일어나게 될 대정부투쟁의 책임은 원천적으로 정부에게 있음을 밝힌다. 정부는 국회에 법인약국 관련 정부법안 발의 입법 추진을 즉극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거시적 경제활성화만 외치지 말고 동일성분조제, 대체조제 절차 간소화, 성분명처방, 처방전리필제 등 국민 편의와 동네약국 활성화 방안을 즉각 도입하라.

2014. 1. 17 강서구약사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