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 집단 견강부회가 의료산업 혁신 걸림돌"

• 이기효 교수, 진영논리·의제 형성의 오류도 지적

[새누리당, 의료서비스산업 발전 정책토론회]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의료서비스산업 혁신이 절실하지만 이해관계자 집단의 '견강부회'와 진영논리, 의제형성의 오류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제대 이기효 보건대학원장은 20일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들이 공동 주최하는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주제발표문을 통해 이 같이 밝힌다.

이 원장은 지난 정부에서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을 지낸 바 있다. 이날 주제발표 제목은 '의료서비스산업 혁신, 어떻게 해야 하나?'다.

그는 먼저 의료서비스산업 혁신이 중요한 4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우선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한 필수 인프라라는 점에서 지속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양질의 서비스를 보다 저렴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영세성과 독과점적 경쟁상황을 극복하고 급성치료 중심의 공급체계를 개편해야 하는 데, 이런 것들도 혁신을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료서비스산업은 우수 인적자원의 가치창출 기여도를 제고하는 등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보고라는 점에서도 혁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의 설명대로라면 실제 의료서비스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13.0으로 전체산업 9.8, 제조업 4.9보다 높아 일자리 창출이 용이하다. 또 의료서비스업 종사자는 2012년 기준 약 80만명, 국내 전체 취업자의 3.3% 수준이다. 주요 선진국 8%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고용창출의 보고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취업자 중 여성 비중이 73.6%로 높고 상용근로자 비중도 80.8%나 돼 양질의 일자치 창출의 최적지다. 상용근로자 전체산업 평균은 44.4%에 불과하다.

이 원장은 보건의료 공급체계 수렴화, 의료서비스 성장동력화, 보건의료시장의 세계화 등 보건의료 공급체계 개편은 세계적 흐름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하지만 국내 상황은 혁신 측면에서 '먹통 이념 대립과 진영 논리', '이해관계자 집단의 견강부회', '의제 형성의 오류' 등으로 제자리 걸음이라고 지적했다.

의제형성 오류 사례로는 최근 투자활성화대책 논란을 직접 거론했다.

가령 경제활성화 대책은 소비자 중심의 의료체계 혁신, 산업화는 의료공급체계 혁신(효율화), 영리법인 도입은 진입규제 장벽 철폐,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은 불공정 영업규제 완화(비정상의 정상화)로 수정돼야 한다는 주장.

이 원장은 결론적으로 이번 의료서비스산업 혁신의 기본틀은 건강보험보장 체계 기본 틀과 의료 공익성을 강화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