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발영상] 영리화 정부-공급자 협의논란 또 충돌

• 새누리당 정책 토론회서 재현…의약단체 반발·연대 가속화 예고

vod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서비스산업발전 대책을 놓고 국민여론과 공급자 반대가 거센 가운데 또 다시 정부-공급자 간 협의 논란이 불거졌다.

20일 오전 새누리당 주최로 열린 국회 토론회 현장에 참석한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원격의료와 병원 자법인 추진안은 오랫동안 의료계와 협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 과장의 이 같은 발언은 일주일 전 민주당 주최 같은 토론회에서 영리법인약국 허용안에 대해 그간 약사회와 협의했다고 발언한 이후 또 다시 반복된 것이다.

그는 "정책을 추진할 때 복지부가 사전협의를 안했다고 (공급자들이 주장)한다"며 "그간 충분히 논의했는데 막상 발표하면 협의가 없었다고 해 상황을 반전시킨다. 서로 합의한 부분은 존중해야 한다"고 공급자를 비판했다.

이에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원격의료와 병원 자회사 설립을 의사협회와 협의했는지, 의견수렴은 됐는지 여러차례 따져물었지만 이 과장은 "여기서 대답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면서 '협의' 논란은 또 다시 도돌이표가 됐다. 실제로 지난주 민주당 주최의 의료영리화 저지를 주제로 한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이 과장은 "그간 약사회와 오랫동안 협의해 온 결과"라고 발언 해 객석에 앉아 있던 약사들의 격렬한 항의를 받았다.

당시 조 회장은 "약사회와 유한회사 법인약국에 대해 사전협의한 것 처럼 발언했는 데 취임한 지 1년 가량 됐지만 한번도 복지부로부터 관련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면서 "언제, 누구와 어떻게 사전협의했는 지 밝혀달라"며 단상에 올라가 작은 몸싸움을 벌이는 등 소동이 일기도 했었다.

이를 대변하듯 노 회장은 "지난 주 약사회와 협의 문제로 충돌한 적 있었는데, 그때 그 발언이 실수 인줄 알았더니 고의적 발언 아니냐"며 이 과장의 발언을 일종의 '언론 플레이'로 비꽜다.

이 같은 정부-공급자 간 갈등은 결국 일련의 정책 추진 형태에 있어서 양자 간 논의체계나 합의과정이 부실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어서 향후에도 불화와 논란, 공급자 간 연대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