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화 추진한 적 없어서 거둘 정책도 없다"

• 권덕철 국장, "의사협회 취지 왜곡말고 대화 나서야"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는 의료민영화나 의료영리화를 추진한 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거둬들일 정책도 없다"고 주장했다.

권 국장은 9일 오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사협회의 대국민 호소문에 대한 정부입장'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의료발전협의회에서도 이미 정책취지와 내용을 설명했고 향후 부작용이 없도록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협의했다"면서 "의사협회가 편법적인 영리병원 등을 주장하는 것은 정책 취지를 왜곡해 호도하는 것 뿐"이라고 일축했다.

권 국장은 전날 의사협회가 언급한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 중재안 논란에 대해서는 "저하고 의사협회 측 일부 인사들이 만나서 안을 만들었다"고 중재안 마련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그러나 "복지부 내부에서 충분히 동의를 받지 못했다. (만약 합의나 협의가 이뤄진다면) 그 정도 선에서는 안되고 좀 더 진전된 안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의사협회와는 계속 대화하고 있다"면서 "불법적인 진료거부보다는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을 권 국장의 발언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재구성한 내용이다.

-노환규 회장이 대국민 호소문에서 원격의료 문제를 꺼냈던데

=정부가 원격진료를 허용해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이야기하던데 적절치 않은 주장이다. 의료법개정안에 시범사업을 하도록 돼 있다.

차이는 의사협회는 시범사업 후 법을 만들자는 것이고, 복지부는 법을 만든 다음에 시범사업하자는 내용이다. 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해소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의료법인 자법인도 편법적 영리화 정책이라고 하던데

=영리병원과 전혀 무관한 사항이다. 의료법인 자법인을 허용하면 우리 의료의 해외진출과 해외환자 유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중소병원 경영여건 개선에 도움을 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이미 의료발전협의회에서 설명했다. 부작용이 없도록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는 데도 의사협회가 편법적인 영리병원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은 정책 취지를 왜곡해 호도하는 것 뿐이다.

-전공의 참여결정이 변수로 떠올랐다

=과도한 수련에 시달리고 있는 전공의 수련환경개선을 위해서 수련기간 상한제 도입, 당직일수 제한, 적정 휴무기간 보장 등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적정한 수련을 보장하는 것으로 전공의협의회가 정부와 합의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공의 대표들이 불법 진료거부에 동참하기로 결의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정부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노력과 의지를 믿고 병원에서 수련에 충실해 주기를 당부한다.

-파업에 동참한 전공의는 어떤 처벌을 받나 =병원장이 수련의들을 잘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본다. 휴진에 참여하면 관련 계약이나 수련규정 등에 따라 조치하게 될 것이다.

-예상 휴진참여율은

=포괄수가제 논란 때는 20~30% 수준이었다. 보건소와 공단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번에도 높지는 않은 데, 전공의 움직임에 따라 휴진 참여율은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 현재로써는 뭐라고 얘기할 게 없다.

-대화는 계속하나

=계속 대화하고 있다. 통로는 말하기 곤란하다.

-새누리당 건강특위 중재안 논란의 진실은 뭔가. 만약 근거있는 이야기라면 밤새 협의나 합의도 가능하지 않겠나

=저하고 의사협회 측 일부 인사들하고 만나서 안을 만들었었다. 그러나 복지부 내부에서 충분히 동의받지 못했다. (만약 합의나 협의가 이뤄진다면) 그 정도 선에서는 안되고 좀 더 진전된 안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

-끝으로 한 말씀

=의사협회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불법적 진료거부보다는 협의회를 통해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하고 국민을 설득해 나가길 기대한다.

정부는 의료민영화나 의료영리화는 추진한 바 없기 때문에 거둬들일 정책도 없다. 다만 부작용이나 오해 소지는 바로잡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