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과 거리두던 인의협 "진료파업 지지" 선언
- 김정주
- 2014-03-10 11:34: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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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성명 내고 의료민영화 저지 위한 집단투쟁 존중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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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의료 총파업을 선언하고 오늘(10일)부터 의료기관 개문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가 이례적으로 지지를 선언했다.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영리화) 등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에 반기를 든 집단 투쟁은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의협은 이번 파업은 전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에 기인한 것으로 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건 핵심 정책인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100%와 공공의료기관 폐쇄 등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파업은 직전의 '기만적인 의정협의'에 대한 평범한 의사들의 거부의사 표명인만큼, 의협 지도부가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의협은 "향후에도 일부 수가인상 등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반대철회를 맞바꾸는 지난 의정협의와 같은 행태가 반복된다면 우리는 의협의 투쟁 지지를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들의 파업이 노동자들의 파업권과 마찬가지로 존중돼야 한다는 점도 견지했다.
세계의사회의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윤리적 함의에 대한 세계의사회 성명'에 따라 의사들도 환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적 노동조건을 향상시키 위한 항의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협의 행보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인의협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을 벌이는 것, 수련의와 전공의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은 의사들의 존중받아야 할 권리"라며 "한국 의료를 극단적 상업적으로 몰아갈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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