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와 법인약국 결합하면 택배조제 직행"

• 김용익 의원, 충남의사회 총회서 의료영리화 문제점 강의

김용익 의원이 20일 열린 충남도의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의료영리화 저지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 법인약국이 도입되면 당장 하나 차리겠다. 약국을 번듯하게 차려놓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의약품, 외국계 화장품을 들여놓고 체인점을 만들면 돈 버는건 순식간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20일 오후 8시 열린 '제65차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의료영리화를 주제로 20분 가량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김 의원은 법인약국이 도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함께 언급하면서 원격의료, 영리자법인, 법인약국 등 의료영리화를 저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법인약국의 경우, 입법상 비영리법인이 아니고 상법상 회사법인을 의미한다"며 "약국을 차리고 약사 숫자에 따라서 여러개 약국을 계산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다. 재벌빵집이 동네빵집을 구축하는 현상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GS25 약국'이 들어서고 '뚜레주르 약국'이 들어서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법인약국이 도입되면 당장 하나 차려야 하지 않겠느냐"며 "빵집 학습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쉽게 이해하고 큰 피해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인약국이 도입될 경우 택배조제 이야기가 나올 수 밖에 없고, 이와 함께 원격의료까지 도입되면 겉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법인약국이 생기면 택배조제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이라며 "택배조제와 원격의료, 법인약국 결합 시키면 (환자들이 요구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고혈압, 당뇨 환자를 집에서 진료하고 법인약국의 컴퓨터에서 처방하면 조제해서 집으로 배달하는 방식으로 성립될 것이 뻔하다"며 "현재 정부가 뭐라고 하던지 그렇게 가지 않을 수 없다. 동네의원, 약국이 동반 몰락하는 과정으로 가는게 뻔히 보인다"고 주장했다.

원격의료의 경우 충남도 지역 의원들의 숫자를 예로 들면서 설명했다.

의원 하나를 차려 의사 5~6명을 고용한 이후 콜센터 방식으로 운영하면 '콜센터 원격의료 의원' 3~4개 만으로도 충남도 고혈압, 당뇨 환자를 전부 싹쓸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새로운 대형 콜센터 의원이 3-4개 생기면 그 지역 고혈압 당뇨 전부 싹쓸이되고, 동네의원의 환자 수 감소는 뻔하다"며 "이미 개원하고 있는 의원은 원격의료를 할 수 없고, 새로운 의원이 들어가는 방식이 때문에 원격의료 전용 의원과 일반 의원의 대립구조가 되고 동네 의원 살리기가 아닌 동네 의원 죽이기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