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산적한 약무-보험약제 정책 이끌 새 과장 두명

• 약무정책과 고형우, 보험약제과 이선영 과장 어깨 무거워

보험약제과 새로 업무분장...'등재업무' 오창현

식약처로 일부 업무가 이관되면서 축소되기는 했지만 약무정책과와 보험약제과는 약업계에 가장 중요한 복지부 내 부서다. 지난 21일 두 부서의 과장이 한꺼번에 바뀌었다.

고형우(45, 서기관) 약무정책과장은 이번에 '복지'에서 '보건' 파트로 넘어왔다. 2000년 행정고시 43회로 사무관으로 임용돼 보험급여과와 공공의료팀에서 근무한 뒤 '복지' 파트로 넘어갔으니까 근 10년만이다.

고 과장은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통합 초기 관련 업무를 맡아 보건분야 정책이 낯설지는 않다. 하지만 그동안 제도변화가 너무 많아 백지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고 과장은 전했다.

고 과장은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나와 노스캐롤라이나대에서 경제학 석사를 취득했다. '복지' 파트에서는 복지정책과, 장애인연금도입TF팀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파견), 등을 거쳐 지난 주까지 자립지원과장으로 일했다.

고 과장은 앞으로 약계 최대 현안인 법인약국 논란을 풀어야 한다. 약사회가 제안한 약사정책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선안을 찾는 것도 그의 몫이다.

단독업무는 아니지만 리베이트 쌍벌제 사후관리,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등 풀어가야 할 현안이 적지 않다.

이선영(40, 서기관) 보험약제과장도 어깨가 무겁긴 마찬가지다. 행정고시 43회로 고 과장과 함께 복지부 사무관에 임용된 이 과장은 '보건' 파트 경험이 전무하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미국 시라큐스대에서는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동안 인구여성정책팀, 창의혁신담당관실, 다층노후소득보장TF팀장을 거쳐 지난 주까지 홍보기획담당관을 맡았었다.

이 과장이 풀어야 할 첫번째 난제는 이른바 '처방총액약제비절감장려금'제도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논란 끝에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대체할 모델로 채택되기는 했지만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대 중증질환 보장계획에 맞물려 약제급여기준을 손보거나 약제산정기준을 개선해야 하는 등 전임 과장이 검토해온 의제들이 산적한 상황이어서 이 과장은 발령과 함께 고단한 날을 보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계획대로라면 이 과장은 당장 오는 28일 열리는 약가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1차 회의를 주재해야 한다

보험약제과는 이 과장 발령에 앞서 업무분장을 새로했다. 약제기준 업무를 맡았던 오창현 서기관이 등재 파트를 담당하게 됐다. 오 서기관 업무는 보험약제과에 새로 전입해 온 김유석(의사) 서기관에게 돌아갔다.

또 이윤신 사무관에게는 신봉춘 사무관이 맡았던 약품비상환제, 퇴장방지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 업무가 주어졌다.

한편 전임 황의수 약무정책과장과 맹호영 보험약제과장은 이번에 인사발령된 33명의 과장 중 재임기간이 가장 짧았다. 황 과장은 1년, 맹 과장은 6개월 보름만에 각각 홍보기획담당관, 요양보험운영지원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