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 수천억 벌면서 건강증진기금 한푼도 안 내"

• 담배소송 낸 건보공단 "묻지마 소송" 비판에 강변

최근 담배소송에 돌입한 건강보험공단이 담배값에 포함된 건강증진기금을 업체들이 단 한 푼도 부담하고 있지 않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소송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국담배소비자협의회가 최근 일간지 광고를 통해 '묻지마 소송'을 하고 있다며 건보공단을 정조준 한 데 따른 강변으로, 이 소송이 사활을 건 싸움임을 내비친 것이다.

건보공단은 16일 오후 자료를 통해 담배소비자협회의 광고전에 이 같이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담배소비자협은 광고를 통해 건보공단이 묻지마 소송을 벌여 국민을 기만하고 정치적 제스처를 통해 담배에 포함된 세금 인상을 위한 명분쌓기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흡연납세자들을 옥죄지 말고 담배부담금이나 똑바로 운용하라는 것이다.

이에 공단은 "빅데이터를 통해 매년 1조7000억원의 진료비가 흡연으로 인해 추가 발생하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확인했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사실을 확인한 마당에 보험자인 공단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양심과 도덕을 저버린 것이지, 정치적 제스쳐가 숨어 있을 이유가 없다는 항변이다.

특히 담배 1갑에 포함된 354원의 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해서 공단은 담배소비자들의 부담이지 업체들의 부담이 아님을 명백히 했다.

공단은 "담배 피해의 원인 제공자인 업체들은 한 해 수천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 건강증진부담금을 단 1원도 부담하고 있지 않냐"며 소비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또 부담금을 받아 일반검진이나 암검진, 영유아검진, 생애전환기검진 등으로 전액 지출하고 있다며 담배소비자협의 공격에 반박했다.

공단은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보험재정을 관리하는만큼 담배소송 목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오전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공단의 담배소송 제기를 적극 지지한다며 조력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