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정부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규제 강화하라"

• "비급여·급여 진료 유도로 건강보험 축내"
• 진료비와 약가 공개하며 환자 선택에 영향 미쳐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은 23일 정부에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장하며, 현 탈법적 시범사업은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공의 파업에서 시작된 의료대란을 핑계로 비대면진료 알선 업체들이 보건의료시스템 붕괴를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약준모는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보면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체험단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은 진료를 시도할 것을 부추기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의료 영리화와 상업화를 유도하는 행위다”라며 “전국민 건강보험이라는 공적시스템에 근간을 둔 한국 보건 의료체계를 허위 진료를 통해 교란하는 행위다”라고 문제 제기했다.

이어 “이번 보도 사례는 비급여 치료지만 그동안 커피 쿠폰을 주면서 연휴나 휴가를 대비해 상비약을 보험으로 처방 받으라는 이벤트, 급여 진료를 유도하는 행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을 축내는 상황을 많이 시도해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에서 허용되지 않는 문자나 환자 요청사항을 보고 진료가 이뤄지기도 하는 처참한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약준모는 “환자들이 특정 의약품을 지정하거나 진료비를 비교하는 기능은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문진이나 진료 행위조차 무너뜨리고, 돈벌이에만 급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비대면 진료 플랫폼 관련 후기를 근거로 부실 진료 문제를 지적했다. 환자 피부 상태를 확인하지 않는 전화 진료로 피부염증과 거부반응이 일어난 상황에서도 진료 의사는 피드백조차 하지 않는 경험담이 확인된다는 것.

약준모는 “플랫폼은 환자의 의료기관, 약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료비나 약 가격을 비교해 리스트화 시키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면서 “가격에 기반한 자판기식 처방 발행과 의약품 판매를 조장한다.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나 정성은 가벼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약준모는 “이제라도 비대면 진료 중계 플랫폼의 방만한 행위들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규제해야 한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함이지 특정 업체들의 영리활동을 지켜주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약준모는 “정부가 만든 혼란스러움을 기회로 삼아 탈법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알선 플랫폼, 대형 약국의 이익만을 도모하기 위해 약 배달을 사업화하는 모 업체들이 자본의 탐욕을 잘 보여주고 있다”면서 “알선 플랫폼의 만행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정부가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와 시민 단체들과 연대해 더욱 거세게 비판하며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