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역지불합의 등 복제약 이슈 집중 논의

• OECD 경쟁위원회 6월 회의 참석

공정위가 역지불합의 등 복제약과 관련한 이슈를 선진국들과 집중 논의한다.

공정위는 프랑스 파리에서 16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OECD 경쟁위원회 6월 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회의는 OECD 34개 회원국 경쟁당국 수장이 참석해 매년 3차례 열리며, 공정위는 현재 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복제약 시장 등의 다양한 경쟁법 이슈와 국제 카르텔·기업결합 사건처리시 경쟁당국간 비밀정보 교환을 위한 OECD권고문 개정을 논의하게 된다.

특히, 복제약 시장 분여와 관련해 공정위는 역지불합의 등 지식재산권(IPR)과 관련된 경쟁법 집행 경험에 대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특허권자와 복제약 제조사간의 경쟁, 특히 특허권자에 의해 행해지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해가되는 경쟁제한 행위 행태 파악 등이다.

공정위는 "글로벌 스탠다드 형성에 우리 제도가 반영되도록 힘쓰는 한편 국내& 8228;제도 정책을 선진화하는 기틀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비밀정보 교환을 위한 OECD 국제협력 권고문 개정시 한국의 입장을 적극 설명함으로써 한국의 국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