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 보건산업 무역수지 적자...진입장벽 해소 절실"
- 최은택
- 2014-10-07 09: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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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윤인순 의원, 한중 FTA 협상과정서 애로사항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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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건산업의 대중국 교역에서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한중 FTA 협상과정에서 중국측의 보건산업 진입장벽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7일 식약처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남윤 의원은 이날 "2013년 한 해 동안 대중국 교역에서의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전체 산업에서는 628억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에서 6.3억달러 적자를, 농림축산물에서 37.7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남윤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의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에 대한 규제조치는 WTO 가입 및 기 타결 FTA를 통해 이미 국제화돼 있는 반면, 중국 측의 경우 보건산업분야의 기준·규격과 인허가 절차 등에서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까다로운 진입 장벽을 마련하고 있어서 한중FTA 협상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해 대중국 수출시 애로사항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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