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보상 지역별 차등화?…의료취약지 가산 추진

• 복지부, 옹진군 등 15개 지역대상…가산금 전액 건보부담

필수의료 취약지 지원 강화 차원에서 인천 옹진군 등 15개 의료취약지 소재 의료기관 보험수가에 가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취약지수에 따라 지역별로 가산율을 차등화하거나 선정된 모든 취약지에 동일 가산율을 적용하는 내용인 데, 가산금액은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7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건강보험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체계에 기반한 평균적인 수가에 기초하기 때문에 지역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간 진료비 보상 불균형, 취약지역 의료공급 기피현상 등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획일적인 수가 및 가산체계 개편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별 환산지수 차별화, 진료실적이 낮은 지역에 대한 수가인상, 지역별 또는 진료과목별 투입요소의 가격변화율 차이 고려 등의 방안이 그것이다.

미국의 경우 지역별 진료비용 보정계수를 도입하고, 의료취약지에 대한 진료비 지불금액 조정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상대가치점수를 구성하는 3가지 요소에 대한 지역별 변이비용을 조정하거나 의료취약지에 진료비를 가산하는 방식이다.

일본은 일부 수가항목에 대한 가산이나 취약지역 및 분야에 대해 재정을 지원한다.

복지부도 농어촌 등 잠재적 의료수요 부족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및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의료취약지 수가 가산체계를 마련하고, 가산으로 발생하는 추가 본인부담액 경감으로 지역별 진료비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필수의료 취약지에 대한 수가 가산체계를 개발하고, 가산금액은 건강보험에서 전액부담한다.

수가가산은 취약지수에 따른 지역별 차등지원과 선정된 모든 취약지역에 동일한 가산율을 적용하는 두 가지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따른 연간 소요재정을 10억~50억원으로 추계했다.

한편 현재 지정된 의료취약지는 인천 옹진, 강원 평창·정선·양구·인제, 전북 무주·장수, 전남 완도·진도·신안, 경북 청송·영양·영덕·봉화·울릉 등 5개 시도 15개 군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