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도 적발해 주세요"…아쉬운 정부 협의체

• 정부협의체 사무장병원 적발에 치중...면대약국은 변방?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무장병원 색출에 사력을 다하고 있지만 면대약국은 변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 공단은 28일 2차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 회의를 열고 내년도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복지부, 공단, 의약단체, 광역시도 국장들이 참석한다. 대한약사회도 회의에 참석했다.

그러나 면대약국 적발은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에 사전에 배포한 자료를 보면 요양병원 43곳, 병의원 10곳을 사무장병원을 적발, 1146억원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면대약국 적발 실적과 내용은 없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대응협의체 자료에는 면대약국 내용이 집계되지 않았다"면서 "의료기관정책과에서 협의체를 주도하다보니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2014년 공단 집계자료를 보면 면대약국 적발 건수는 14건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약사회도 회의에서 이같은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에 참석한 약사회 관계자는 "불법의료기관-약국 대응 협의체로 이름을 변경하고 면대약국에 대한 언급도 있어야 불법 면대약사들도 긴장을 할 것 아니냐"며 "다음 회의에서는 면대약국에 대한 내용도 언급을 해달라는 건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약사회 지부와 공단지사, 경찰이 연계한 면대약국 색출 작업은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지역이 부산, 제주 등이다. 서울시약도 협의체에 면대 의심약국 20곳에 대한 제보를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 협의체를 통해 적발된 면대약국이 몇 곳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 공단, 지자체, 경찰이 연계해 면대약국 조사를 하기 때문에 분회나 보건소 차원의 조사보다 실효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다만 사무장병원 적발에 치중하고 면대약국은 곁가지라는 인상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