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체조제 활성화 시동…내년 경제정책에 포함

• 복지부 주도로 대체조제 절차·인센티브 개선안 마련

정부가 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에 시동을 건다.

정부는 22일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하고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체조제 활성화의 핵심은 대체조제 '절차'와 약국이 받는 '인센티브' 개선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즉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사후통보와 낮은 인센티브에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의약품 동등성(생동포함)이 입증된 품목간 대체조제시 사후통보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약사회는 대체조제 활성회를 위한 대안으로 사후통보 조항 폐지나 심평원 DUR을 통한 자동 사후통보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세부 일정을 보면 복지부는 내년 4분기까지 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문제는 의료계다. 대체조제 확대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대체조제 활성화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다.

아울러 정부는 2016년 말 건강보험 재정지원 만기 도래에 대비해 재정지원 방식 등을 재점검하고 거버넌스 개선 및 지출효율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보험료 부과대상소득 확대 및 소득외 부과 요소 조정과 요양병원 수가제도 개선, 일차의료 시범사업 확대 시행(5개) 등을 아젠다로 제시했다.

정부는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보고를 토대로 정부개편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 (Action Plan) 중 발췌

정부는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선협의체도 발족하고 협의체 논의를 거쳐 수가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큰 틀 안에서 공공, 금융, 노동, 교육 분야 등 핵심부문의 구조개혁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노력도 함께 병행해 구조개혁을 돌파할 수 있는 강한 체력을 기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