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CT 등 설치 병상기준 개선방안 연구중"

• 의료장비 이용 필요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

정부가 CT, MRI 등의 설치기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나섰다.

복지부는 30일 설명자료를 통해 "CT, MRI의 설치기준인 현행 병상기준을 대체·보완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소규모 병원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단순히 기준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해당 의료장비의 이용 필요성, 각 의료기관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구용역과 전문가·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을 운영 중이다. 장비의 무분별한 설치에 따른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CT, MRI는 200병상을 자체, 공동활용 동의를 받아 충족한 의료기관만 설치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