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브랜드약국…12월 대약회장 선거

• 2015년 약사사회 핵심이슈...의약갈등 재현 조짐

2015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첫 6년제 약사배출과 정부의 대체조제 활성화 대책 마련 등 굵직한 약국가 이슈가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규제기요틴 정책에 따른 법인약국 도입도 언제 고개를 들지 모르고 한약사 문제도 현재 진행형이다.

특히 의료계의 선택분업 주장도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보여 대체조제 활성화와 맞물려 의약 갈등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오는 12월 10일 대한약사회장과 16개 시도지부장 선거도 진행된다.

◆6년제 약사 배출 = 새해 약사사회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 오는 23일 약사국시를 치르고 나면 2월 경 1600여명의 6년제 약사들이 배출된다.

2년간 약사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구인난을 호소했던 약국, 병원, 제약업계는 신규 약사배출에 대한 기대감과 처우개선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이다.

약사들의 현실적인 고민은 6년제 약사 임금 인상여부다. 늘어난 2년의 시간에 대한 경력 인정여부가 관건인데 일선약사들은 당분간 임금 임상은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 등도 이슈화 될 것으로 보인다.

◆대체조제 활성화 = 정부는 지난달 22일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하고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체조제 활성화의 핵심은 대체조제 '절차'와 약국이 받는 '인센티브' 개선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발과 국민 홍보 등 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난관 등은 극복 과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도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의료기관 외에 심평원에도 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대한약사회장 선거 =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 규정을 보면 회장 또는 지부장 임기만료일 전해 12월 두번째 목요일을 선거일로 한다고 돼 있다. 바로 12월10일이다.

일단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재선에 도전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가운데 대항마가 누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월 대한약사회 대의원 정기총회 이후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인사들의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현되는 의약갈등 = 의료계는 선택분업, 약사회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이슈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3월 의사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어 회원의사들의 관심을 끄는 게 중요하다. 관심을 끌 수 있는 소재가 바로 선택분업이다.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병원회는 선택분업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준비 중으로 공론화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법인약국과 한약사 문제 = 해법을 찾지 못하고 2015년도로 넘어온 과제들이다. 정부도 법인약국 도입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사안이라는 점이 걸림돌이다.

법인약국은 기획재정부가 KDI를 통해 진행 중인 '브랜드약국' 도입 연구와 연관성이 있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한약사 문제도 언제 해결될지 알 수 없는 미궁에 빠졌다. 복지부는 한약제제 분류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통합약사와 약사-한약사 분리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약사 이슈는 12월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도 핵심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